화성시 공고 제2008- 318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9조제4호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취소를 결정하기 전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자 청문 안내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청문대상자 및 대상농지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08. 11. 18 ~ 2008. 12. 05(15일 이상)

4. 기타 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청문에 응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상농지가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전용허가의 취소가 되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더라도 2년 이상 대지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사업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도 농지전용허가 취소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시 농정과 농지관리담당부서

(☎031-369-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18

화  성  시  장

농지전용 취소 청문 대상자 및 대상 농지

농지소재지							전용 허가자			반송사유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면적(㎡)	처분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화성	봉담	덕우	232-1 232-6	전	1,875	허가취소	이춘희	520423-*******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06-4	주소불명
화성	봉담	덕우	232-23	전	495	허가취소	정혜란	54090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1-1 아주@다-207	말소
화성	봉담	덕우	232-1 232-6	전	1,875	허가취소	서광만	551101-******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1101-4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