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8-1294호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는 주요기능 및 활동영역이 유사하여 지역의 자원과 기능의 중복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되고  있어 양 협의체의 통합 등 복지자원 연계와 협력을 위한 통합지침이 시달되고, 이와 관련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3 및 제1조의4(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일부가 개정(2008. 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됨에 따라

❍ 그동안 양 협의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법적근거가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협의체”를 통합운영하되, 민관협의체의 순기능인 공공기관협의회와 주민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기존의 복지분야의 유사 ․ 중복 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민관협의체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생활체육 및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재 운영중인 복지분야의 유사 ․ 중복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자활기관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대표협의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항)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민관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명직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기관협의회와 위촉직을 위원으로 하는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맞게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정함(안 제3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주민생활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주민생활과입니다.

-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041) 840 - 2311,   FAX : 041) 840 - 2799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9.「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회  복지기금 운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생활체육 및 관광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연계·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민관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임명직 위원으로 하는 공공기관협의회와 위촉직을 위원으로 하는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에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분과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분과위원회,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의료급여심의분과위원회 및 사회복지기금운영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 결정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실무협의회 및 주민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부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협의회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공공기관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대표협의체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주시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생활과장,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실무협의회와 주민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민국장을 공공기관실무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보건의료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속 기관․단체의 임기로 하며,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분과의 간사는 실무분과와 관련된 실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둘 경우 주민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회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체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비지원)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생략) 1. 내지 4호(생략)	제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내지 4호(현행과 같음)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
(신설)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생략)	7. (현행 6호와 같음)
(신설)	8.「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9.「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10.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생활체육 및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11. -------- 보건 ․ 복지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
② 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사회복지서 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신설)	② ----------------- -------- ----보건․복지서비스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 이 경우 민관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임명직 위원으로 하는 공공기관협의회와 위촉직을 위원으로 하는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③ 대표협의체에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분과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분과위원회,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의료급여심의분과위원회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 결정으로 본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 ------.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협의회 및 주민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 ---------, 시장·부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 ----------------------------- ---------------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 ----------------------------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협의회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으로-- ------. -------------------- 공공기관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④ 제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대표협의체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주시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15인이상 30인 이하의 -------구성하되, 주민생활과장,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과장 및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건강생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실무협의회와 주민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민국장을공공기관실무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⑥ (생략)	⑦ (현행 6호와 같음)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⑧ ------지역사회복지․보건의료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 이 경우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생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속 기관․단체의 임기로 하며,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 --- 그 밖에 ------------------ ---------------------------- ------------
제7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간사의 경우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하여야 한다. (신설) ② (생략)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 ---------------------------- ---------------------------- ------------. 다만, 실무분과의 간사는 실무분과와 관련된 실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둘 경우 주민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회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현행 2항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내지 ② (생략)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④ (생략)	제8조(회의 등)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협의체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경비 지원) (생략) (신설)	제13조(경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