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4분기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행정처분 내용			배출부과금 등 부과금액 (원)	비 고
				적용법규	처분명	기 간
1	노 ○ ○	반포면 마암리16-6 번지 일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경고	즉시	800,000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감경)
2	신화환경개발㈜	탄천면덕지리557-11번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조치이행명령	처분일부터 ~2008.12. 19일까지	-	-
3	남양아스콘㈜	계룡면내흥리714번지	-공공수역으로 유류 유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	수사 후 사건송치	2008.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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