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09 - 44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 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장의 기본책무(안 제3조)

○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등

2)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3)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6조, 제7조)

○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        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        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함(안 제8조).

6)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안제9조)

7)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운영규정 마련(안 제10조)

8)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안 제11조)

○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        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9)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10)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함.

11) 인센티브(안 제14조)

○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 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함.

12)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5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3)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안 제16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4) 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안 제17조)

○ 시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5) 시민자전거의 운영(안 제18조)

○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도록 함.

가.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은 24시간 이내로 하며 2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음.

다.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 보관소에 반납하도록 함.

라. 이용자는 시민자전거이용 예치금을 납부하고 자전거 반납            시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마.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바. 시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            민자전거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16) 자전거의 보험(안 제19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        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17) 교통봉사대(안 제20조)

○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        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8) 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규정마련(안 제21조, 제22조)

19) 위원회의 설치(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으로 함.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공무        원은 4인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이 됨.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시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다.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

○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함.

가.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나.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등

20) 시행규칙(안 제30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주 소： 충남 공주시 중동 279   우편번호 : 314 - 050

전 화： 041) 840 - 2305         FAX : 041) 840 - 216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단체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 란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자전거이용 여    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시설    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에게 공고    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    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    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    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 관리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    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    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0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    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    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차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    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    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     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전거 및 교통안전교육 체험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함

2. 안전교육은 교통전문가 또는 자전거교육을 이수한자의 강의와       실기로 함

3. 자전거안전교육 체험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음

4.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할 수 있음

5. 자전거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③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    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    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    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보관소․정    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센티브)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    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    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시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자    전거(“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자전거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공주시사무의민    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2      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

3.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후 반드시 가      까운 자전거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시민자전거이용 예치금을 납부하고 자전거 반납시 환      불할 수 있다

5.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6. 시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민자전      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    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교통봉사대)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전거    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    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설치 등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    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공무    원은 4인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    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    전거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      렵다고 판단될 때

제2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