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09-76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제94조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의거 정밀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미 거주,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감, 보관기간경과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 12.

창  원  시  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명단 :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이규선(경남70가3036)

3. 공 고 기 간 : 2009. 1. 12 ~ 2009. 1. 26(15일간)

4.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94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창원시청 환경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0 가산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상당금액 부과

0 중가산금 : 독촉기한(체납된 과태료)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72%)까지 가산됩니다.

0 체납처분(재산압류)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청 환경관리과(☎ 055-212-2841 / FAX 055-212-2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