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009-53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와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  (안 제5조)

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라.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코자 함 (안 제32조의2)

마.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코자 함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2.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 041) 840 - 2845  FAX : 041) 840 - 216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    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    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    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ꡒ영 제34조 제4항ꡓ을ꡒ영 제33조 제8항ꡓ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10조 제3항ꡓ을ꡒ제10조 제6항ꡓ으로 한다.

제30조에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증을 반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     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    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    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    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    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    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    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    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    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    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    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    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7호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 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4(생략)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삭제>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 영 제33조 제8항의 --------------------------.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6항의 ---------------- ------------------------------------------------------------------------------------------------------------------

현 행	개 정 안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 ②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 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별지 제16 호서식)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 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 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 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 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 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 (‘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 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 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 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 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 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 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 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 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 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 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5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5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7,5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홍보탑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부터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3】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2조의2 관련)

제작자명 :

표시기간 :

2009

공 주 시

10001

비고 1)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비고 2)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3㎝

2. 표시내용 : 제작자명, 표시기간 표시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8. 1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