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09-52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① 조례안 제17조 ② 조례안 제32조의2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 사항	산업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행정담당 허희성
4. 근거법령명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사항 없음 ② 피규제자수 : 년 200명 이내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① 조례안 제17조 - 종전 :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 변경 :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 신 설 :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① 규제 1 조례안 제17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근거하여 광고내용 중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을 2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비율로 표출하는 것으로 종전 보다 표출비율을 줄여 줌으로 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② 규제 2 조례안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하여 적법한 광고물의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및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해당사항 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호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 없  음

2.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2009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