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9 - 345 호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협의(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공사 시행(소하천점. 사용)협의(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2월 27일 공 주 시 장
점 용. 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철도시설공단
	대 표 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 현 용	기관 등록번호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소 하 천 명		큰골천, 뒷룡천
협의 (허가) 사항	위 치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561번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644-12외 3필지(644-27,682,702)
	면 적	계: 1,716(큰골천:652㎡,뒷룡천:1,064㎡)			폐천부지 예상면적	1,716㎡
	기 간	허가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5년)
	목적 및 사유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소하천 점용
열람장소 : 공주시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 (041) 840-2281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선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허가 협의(허가)조건

1.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없이 점용장소의 이전, 증축, 개축 기타 허가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점용목적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본 하천점용허가기간중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수단면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3. 안전시설 확보 설치 후 점용행위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공작물 설치를 위한 공사 착수시 착공계를, 공사 완료후 에는 공사전.중.후 사진   및 완료도면을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최종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5. 별도의 허가 없이 하천의 훼손, 무단형상변경, 성토, 굴착을 금지하며, 기존    하천의 시설물(돌망태,석축,호안등)의 훼손이나 민원사항 및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해결하여야 합니다.

6. 점용행위중 발생한 각종자재는 하천에서 전량 반출해야하며, 점용기간 만료후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하천수의 탁류발생, 장비의 기름 유출, 공사용 자재의 잔여물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보건위생상 해로운 행위를 금지하며,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의 정비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8. 본 점용기간중 하천의 유지관리상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시는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 법령에 의거 허가,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은 본 허가와는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점용허가기간중 점용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졌거나, 하천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 편입되거나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본 허가의 변경, 그 효력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떠한 손실보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