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09 -115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고시

1. 공주시장이 입안하여 신청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고시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조서 : 별항

나.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도면 (축척1/5,000) : 게재생략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40,907,128	-	940,907,128	100.0
관리 계획 대상 지역	도시지역		58,716,564	-	58,716,564	6.3
		소 계	308,465,311	-	308,465,311	32.8
		관리지역(미세분)	307,622,348	감) 307,622,348	-	-
		보전관리지역	-	증) 95,899,830	95,899,830	10.2	(31.1%)
		생산관리지역	-	증) 40,337,990	40,337,990	4.3	(13.1%)
		계획관리지역	842,963	증) 171,384,528	172,227,491	18.3	(55.8%)
	농림지역		450,993,311	-	450,993,311	47.9
	자연환경보전지역		46,110,343	-	46,110,343	4.9
주변 지역 및 예정 지역	소 계		76,621,599	-	76,621,599	8.1
	도시지역		5,639,613	-	5,639,613	0.6
	관리지역		38,901,612	-	38,901,612	4.1
	농림지역		32,080,374	-	32,080,374	3.4

주) 비고란의 (  )는 총 관리지역면적에 대한 해당 용도지역 비율(%)임

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2008. 12. 26)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09-64호(2009. 2. 20)는 미반영

■ 변경결정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공주시 일원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95,899,830	8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집단화 및 정형화 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40,337,990	8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집단화 및 정형화 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172,227,491	1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집단화 및 정형화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2.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의당 가산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7번지 일원	-	374,372	374,372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 설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7번지 일원	374,372	○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고속국도 - 총 3개노선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종점	연 장(㎞)	비 고
계	3개노선	-	94.71
25호	천안～논산	천안～논산	49.96
30호	대전～당진	대전～당진	36.86
17호	공주～서천	공주～서천	7.89

○ 국도 - 총 6개노선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종점	연 장(㎞)	비 고
계	6개노선	-	162.10
1호	목포～신의주	반포, 학봉 ～ 반포, 봉암	11.32
23호	강진～천안	계룡, 화헌 ～ 정안, 인풍	41.29
32호	서산～대전	유구, 녹천 ～ 반포, 온천	49.95
36호	보령～울진	우성, 용봉 ～ 장기, 제천	18.05
39호	부여～의정부	신풍, 청흥 ～ 유구, 문금	19.97
40호	예산～공주	탄천, 분강 ～ 중동	21.52

○ 지방도 - 총 12개노선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종점	연 장(㎞)	비 고
계	12개노선	-	237.80
96호	태안～청원	신풍, 봉갑 ～ 장기, 금암	36.10
604호	유구～조치원	유구, 석남 ～ 의당, 도신	50.30
618호	운산～정안	유구, 탑곡 ～ 정안, 사현	13.50
625호	규암～우성	우성, 어천 ～ 우성, 상서	12.70
627호	공주～전동	신관동 ～ 의당, 용암	14.00
629호	사곡～풍세	사곡, 호계 ～ 정안, 산성	17.80
643호	화산～탄천	탄천, 장선 ～ 이인, 복룡	4.40
645호	두마～선장	탄천, 덕지 ～ 탄천, 장선	4.40
651호	부여～금남	웅진동 ～ 탄천, 분강	27.50	백제큰길
691호	부적～목천	계룡, 양화 ～ 의당, 덕학	35.40
697호	운주～이인	계룡, 경천 ～ 이인, 이인	16.80
799호	삼례～탄천	탄천, 남산 ～ 탄천, 삼각	4.90

2)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공공청사	장기면 송선리 457-6번지 일원	-	26,921	26,921
신설	3	법무부 치료감호소	공공청사	반포면 봉곡리 150번지 일원	-	270,654	270,654
신설	4	국립공주병원	공공청사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	132,352	132,352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충청남도종합 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위 치 : 장기면 송선리 457-6번지 일원 ○ 면 적 : 26,921㎡	○ 기 조성된 도시외지역 공공청사 반영
3	법무부 치료감호소	○ 위 치 : 반포면 봉곡리 150번지 일원 ○ 면 적 : 270,654㎡	○ 기 조성된 도시외지역 공공청사 반영
4	국립공주병원	○ 위 치 : 오곡동 637번지 일원 ○ 면 적 : 132,352㎡	○ 기 조성된 도시외지역 공공청사 반영

나)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정안골프장	골프장	정안면 인풍리 일원	-	714,251	714,251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정안 골프장	○ 위치 : 정안면 인풍리 일원 ○ 면적 : 714,25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거 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은 경과조치에 의거 체육시설로 결정

3) 방재시설

가) 하 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 적(㎡)			연 장 (㎞)	폭 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금 강	국가하천	장기면 금암리 582	탄천면 분강리 277	공주시	34.807
신설	2	유구천	지방하천	사곡면 해월리 산57	우성면 옥성리 494	유구읍	15.255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금 강	○ 연 장 : 34.807㎞	○ 기 설치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국가하천)
2	유구천	○ 연 장 : 15.255㎞	○ 기 설치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지방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