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09-474 호

「공주시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표연령 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

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안 제2조4항 신설)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안 제3조)   20세에서 19세로 조정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ꋻ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ꋻ주소  주소, 거소, 체류지

라. 별지 서식 개정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행정지원실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주민투표조례ꡓ를 ꡒ공주시 주민투표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주민투표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ꡓ을 ꡒ「주민투표법」ꡓ 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투     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ꡒ20세ꡓ를 ꡒ19세ꡓ로, ꡒ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ꡓ     를ꡒ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ꡓ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ꡒ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7조제1항에 따라ꡓ     로,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같은 조 제6호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5조 중 ꡒ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9조제2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ꡒ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각각ꡒ제10조     제3항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항에 따른ꡓ으로, ꡒ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0조제2

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7조 중 ꡒ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0조제3항에 따른ꡓ으로,

ꡒ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0조제2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ꡒ주민등록번호‧주소ꡓ를 ꡒ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ꡓ로 한다.

제9조제1항 중ꡒ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2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ꡒ주소‧주민등록번호ꡓ를ꡒ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      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ꡓ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ꡒ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2조제3항에 따라ꡓ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주민등록번호ꡓ를 ꡒ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1     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2조제3항에 따른ꡓ으로, ꡒ제     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11조 중ꡒ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ꡓ을ꡒ제12조제7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중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ꡒ제3항제2호에 의한ꡓ을 ꡒ제3항제2호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ꡒ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ꡓ를 ꡒ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ꡓ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ꡒ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같은 조 제5항에 따른ꡓ     으로, ꡒ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ꡓ을ꡒ제12조 7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ꡒ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각각 ꡒ제

22조제2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         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중 ꡒ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3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3조제2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 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 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 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공주시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투표법」------ ----------------------------------------------------- ----------------------------------------------------- ----------------------------------------------------- ------------------------------------------------------ -------------------------.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ꡒ법ꡓ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투표 권을 부여받은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 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 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 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 ------------------------------------------------------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호-------. 1. (현행과 같음) 6.그 밖에-----------------------------------------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 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제9조제2항 에 따라 ----------------------------------------- -----------------------------------------------------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 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 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 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 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 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 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 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②------------------------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 -----------------------------------------. ③제2항에 따른-------------------------------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 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 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10조제2항에 따른---------------------------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 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 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 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 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 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 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 ②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③제1항에 따른--------------------------------- ---------------------------------------------. ④-----제12조제3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 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생 략) 1. ～ 3. (생 략) 4.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항에 의한 공무원 수를 포함한다. ③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시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 략) 4.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④ ～ ⑨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 --------------------------------------------------- ---------------------------제3항제2항에 따른 ------------------------.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4.그 밖에------------------------------------------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 (생 략)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 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 ------------------------------------------------------ ---------------------------------------------------제 12조제7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 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 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 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 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 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 제22조 제2항에 따라 ---------------------------------- ------------------------------------------------------ ----------------------------------------------------- -----------------------. ② --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 ------------------------------------------------------ ------------------------------------------------------ ------------------------------------------------------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 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 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 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 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 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 ----------------------------------------------------- -----------------------------제13조제1항에 따른 ---------------------------------------------- 제13조제2항에 따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