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9 - 635호

창업계획승인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 규정의 공장설립(창업)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청문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공  주  시  장

1. 공고제목 : 창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2. 공고기간 : 2009. 4.   13 ~ 4.  28.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 면적(㎡)	처분내용
(주)사람과환경 (오정환)	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산33-1외1필지	그 외 기타분류 안된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17,820	3,000	1,071.03	창업계획승인취소 청문

4.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등)

5. 청  문

가. 기 관 명 :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기업유치담당(☏041-840-2369)

나.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319(봉황로342)

다. 청문일시 : 2009. 4. 28(화) 13:00 ~ 18:00

라. 청문장소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마. 청문주재자 : 기업유치담당 황의병

6. 기타사항 : 위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장 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변경)이 취소됩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주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기업유치과 기업유치담당당(☏041-840-236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2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공주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ㆍ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