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 2009 - 69호

하천공사시행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8. 11 .

공   주   시   장

피허가자	주 소	대전시 서구 월평동 519번지
	성 명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한승구
허가내용	하 천 명	반촌천(지방하천)
	위 치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66번지외 16필지
	공사목적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주IC건설공사 제3공구 반촌천(미산교 하부)일부 이설 확장
	공사면적	15,797.49㎡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공사내역	붙임과 같음
	허가조건	붙임과 같음

[ 붙 임 ]

□ 공사내역

명 칭		단 위	당 초	변 경	비고
연 장		m	L=725.0	L=758.0
폭		m	B1=4.0, B2=24.0	B1=4.0, B2=24.0 B1=6.6, B2=14.5
토 공	쌓기	㎥	80,076	89,806
	깍기	㎥	7,524	11,588
배수공	돌망태	m	725	575
	호안블럭	m	-	1,867
	수로BOX	m	47	47
	횡배수관	m	102	102
부대공	옹벽		-	160

허   가   조   건

1. 하천공사시행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 2009. 12. 30일까지로 합니다.

2.  하천공사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지 및 지시를

받고, 지정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본 하천공사시행기간중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인근 하천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사고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합니다.

4. 최근의 강우패턴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됨으로 재해위험이 예상되어

사전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5. 하천공사시행허가기간중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수단면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6. 안전시설 확보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7. 공사 완료후에는 공사전.중.후 사진 및 완료도면을 첨부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최종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8. 별도의 허가없이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민원사항 및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해결하여야

합니다.

9. 하천수의 탁류발생, 장비의 기름 유출, 공사용 자재의 잔여물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보건위생상 해로운 행위를 금지하며,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의 정비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기간중 하천의 유지관리상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시는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 법령에 의거 허가,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은 본 허가와는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허가기간중 공사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졌거나, 하천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본 허가의 변경, 그 효력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떠한 손실보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본 허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허가조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기한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허가조건 모두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