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1085호

「공주시 건축 조례」전부를 개정하는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전부개정(2008. 3. 21. 법률 제8974호)과 「건축법 시행       령」일부 개정(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에 따른 법조문 변경     내용과 규제완화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에 맞도록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밖의 축사, 농업용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안 제3조)

○ 그 동안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읍이나 동지역의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같은 도로기준 적용 등 불편을 초래함.

○ 시장에게 적용의 완화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축사, 농업용 창고 및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규정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완화(안 제4조)

○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

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

○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

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기존면적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2006. 5. 9)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건축물 등 건축위원회 심의 완화(안 제6조)

○ 건축설계경기공모 심사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추가 및 건축사 설계의무 규제완화(안 제20조)

○ 농촌마을에서 임시로 사용되는 경량구조의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가설건축물이 건축사에게 의무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임시로 사용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고, 2층 이하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설계의무를 제외하여 부담을 완화함.

마. 산업단지 안 개별입지 공장 사용승인 규제완화(안 제21조)

○ 정부의 공장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안 개별입지 공장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 검토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대행수수료 산정개선 및 신고수수료 완화(안 제22조, 별표 1)

○ 업무대행수수료를 정하는데 경쟁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건축사회장과 협약하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 건축허가 등 수수료 중 신고대상 건축물은 최소화 함.

사. 관광시설, 휴양업의 시설, 골프장 등 조경의무 완화(안 제25조)

○ 관광산업의 경쟁력 도모를 위하여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ㆍ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완화함.

아. 공개공지 면적 및 이용제한 완화(안 제27조)

○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완화하고 건축주가 희망하면 건축물에도 설   치할 수 있도록 함.

○ 사유지인 공개공지는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판촉활동은   할 수 있도록 함.

자. 대지 안의 공지 규제완화(안 제30조, 별표 3)

○ 기업 및 농축수산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적용받는 공장, 축사 등 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함.

차.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2조)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간선시설,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도록 함.

카.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동간 거리 규제완화(안 제33조)

○ 「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은 동간 거리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 높이를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함.

○ 서모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6배)이상으로 하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이상으로 완화함.

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에 위반동기 등 감안(안 제34조)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위반동기,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도록 함.

파. 법령 인용조항 및 조문 정비

○「건축법」전면개정에 따라 법조항 인용 규정을 개정 법령에 맞추

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등에 맞도록 조문 등을    정리함.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규제       영향 분석 및 심사 불필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도시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주 소：공주시 봉황로 342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041-840-2457    FAX : 041-840-216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건축 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이나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및 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나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2장 지방 건축위원회

제5조 (명칭)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 건축위원회는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건축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경기심사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다)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 신시가지역(택지개발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및 중동지구일반상업지역(산성․금성동을 포함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바닥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 범위에서 1개 층 이하의 증축(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동일 건축물로서 층수가 다르면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위치변경

3. 법 제14조나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인 변경

4. 건축물의 구조 변경과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5. 건축물 외관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나 노대 등 경미한 외관의 변경

제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게 수시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려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위원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한 위원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위원의 절반이 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전문위원회) ① 시장이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담당(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는 해당 업무담당)이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한다.

③ 위원장은 의원별 의견, 심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면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받으면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계획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사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정보 보호) 위원회의 위원이나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운영 규정) 시장이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주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종합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 알림과 의견 제출은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예치시기: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

2. 예치금 산정: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4. 보증기간: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③ 제2항의 예치금을 내고 받는 절차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19조 (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경량구조의 창고, 차고 또는 작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품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해 배출시설, 기계 등의 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차양․비가림 등 전천후시설(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나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것만 해당된다)

5.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의 화초․분재 등 화원

6. 경량구조의 마을공동이용시설, 방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21조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3.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산업단지 안 개별입지 공장

제22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과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만 해당된다.

② 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 “사용승인검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건축 관계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복수의 건축사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는 건축 등이 완료되면 제2항에 따라 건축사회장에게 사용승인검사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설계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승인검사자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사용승인 등 검사 여부와 위원회 심의사항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맞고 도시미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분기까지 청구금액, 대행 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검사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집합건물은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다.

제24조 (건축 지도원) ① 법 제37조와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설(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② 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조경․높이

제25조 (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조경이 불합리한 부분만 해당된다)

2. 학교, 교육원(운동장만 해당된다)

3. 주차장, 운전학원 및 터미널(주차․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4. 식물관련시설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법 제14조제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

7. 관광단지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녹지나 조경 등의 시설이 없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이나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시장은 조경이 맞지 않는 대지나 나무 등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조경을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조경 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 (공개 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에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공개공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면적일 것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 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휴식시설․조명시설․조형물․야외무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4. 건축물에 설치하려면 최상층으로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제공비율 이하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 창고만 해당된다)

3. 통행량이 많지 아니하거나 무인화된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

2. 공공사업,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와 영 제81조의2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1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제3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6분의 1이상이 접하는 대지만 해당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이면도로 부분은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사이 또는 도로 반대편에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지”라 한다)가 있으면 공지를 전면도로 너비(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한다)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3. 도시의 미관․경관계획 및 장래 발전계획

제3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인접대지 서로간의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6배)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별표 3 해당 기준과 같다.

제5장 보칙

제3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 ①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영 별표 15 제3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산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2. 부과횟수: 3회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공작물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축수산업용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구조부분 안전검사를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2.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 사일로·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제36조 (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에게 기준을 정하여 「공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면적 합계․규모	수수료(원)		비 고
200㎡ 미만 및 신고사항	단독주택	4,000	1.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물 제외 2. 허가(신고)사항 변경은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 에 따라 적용 3.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변경, 수선하는 면적 (내력벽 또는 기둥 등 의 단위구획 부분 합 계)에 따라 적용
	단독주택 이외 건축물	9,000
200㎡ 이상 ～ 1천㎡ 미만	단독주택	6,000
	단독주택 이외 건축물	20,000
1천㎡ 이상 ～ 5천㎡ 미만	50,000
5천㎡ 이상 ～ 1만㎡ 미만	100,000
1만㎡ 이상 ～ 3만㎡ 미만	200,000
3만㎡ 이상 ～ 10만㎡ 미만	400,000
10만㎡ 이상 ～ 30만㎡ 미만	800,000
30만㎡ 이상	1,600,000

〔별표 2〕

연면적 합계	수수료(원)		비 고
	허 가	사용승인
330㎡ 미만	허가 수수료	3시간 금액	1. 허가사항 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함 2. 동별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 100분의50 3. 동별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 100분의50 4.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30㎡ 이상 ～ 1천㎡ 미만	허가 수수료	4시간 금액
1천㎡ 이상 ～ 5천㎡ 미만	허가 수수료	5시간 금액
5천㎡ 이상 ～ 1만㎡ 미만	허가 수수료	6시간 금액
1만㎡ 이상 ～ 3만㎡ 미만	4시간 금액	8시간 금액
3만㎡ 이상	5시간 금액	10시간 금액

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 제5항 관련)

※ 수수료 산정요령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해당 시간 금액 = 업무대행 수수료(천원미만 버림)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제30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2미터 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1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 제외)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함),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2미터 이상 (5층 이하 2미터 이상)
5. 공동주택		․상업지역 제외
가. 아파트	․4미터 이상	․6미터 이상
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다.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2층 이하 1미터 이상)
6. 그 밖에 건축물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함), 묘지 관 련시설, 장례식장	․3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비고 : 제2호 공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 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관계 기술자	설 계 자		시 공 자
완화를 받으려는 규정
완화를 받으려는 사유
공공의 이익, 도시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공주시 건축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기본 설계도서 및 주변현황도(사진, 실측도 포함) <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별지 제2호 서식〕

건축계획 심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계 획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최고높이		지하굴토
설 계 자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비 기술자	기계	성 명		등록번호
	전기	성 명		등록번호
심 의 신 청 내 용		□ 다중이용 건축물 □ 미관지구 건축물 □ 분양목적 건축물 □ 그 밖에 사항( )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공주시 건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기본 설계도서(주변 현황도, 지하 굴토계획, 색채 및 경관계획 등 포함) 및 CD <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