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09 - 73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4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9.  1.

공 주 시 장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2. 관리기관 : 공 주 시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

3. 관리권자 : 공 주 시 장

4. 조성목적

• 유구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5. 조성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 면       적 : 101,505㎡ (신국도 32호선 포함)

• 사업 시행자 : 공주시장

• 사 업 기 간 : 2008년 ～ 2009년

Ⅱ.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1. 입주대상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제외)

2. 입주기업체의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같은법 제38조(입주계약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Ⅲ. 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구 분	합 계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 지 구 역	기 타 (신국도32)
면 적(㎡)	101,505	60,929	-	31,930	-	8,646
구성비(%)	100	60.0	-	31.5	-	8.5

2. 용도별 구역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1,505	100.0
산업시설구역		60,929	60.0	분양계획에 따라 처분
공공시설 구 역	소 계	31,930	31.5	시설물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공주시)에 무상귀속
	도 로	18,737	18.5
	완충녹지	9,705	9.6
	공공공지	821	0.8
	주차장	2,330	2.3
	하천	337	0.3
기타(신국도 32호선부지)		8,646	8.5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관리

Ⅳ. 업종별 공장의 배치

1.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업체수
합 계	60,929	100.0	18
13.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39,535	64.9	12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제외)	21,394	35.1	6

Ⅴ.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용수공급계획

구 분	총용수량(㎥/일)	공업용수(㎥/일)	생활용수(㎥/일)	비 고
용 수 량	273.8	247.4	26.4	실수요자관리

2. 하수처리계획

구 분	생활용수량 (㎥/일)	오수화율(%)	지하수량 (㎥/일)	오수량 (㎥/일)	비 고
오수발생량	26.4	85	2.2	23.9	실수요자관리

3. 전력공급계획

구 분	총수요량 (MWh/년)	생산시설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비 고
연간전력수요량	22,640	22,448	192	실수요자관리

4. 통신공급계획

구 분	총수요량 (회선)	산업시설	공중전화	비 고
통신수요	36	33	3	실수요자관리

5.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총수요량 (Gcal/년)	직접열	간접열	비 고
연간열수요량	43,386	6,006	37,380	실수요자관리

Ⅵ.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시설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거 처분계획(분양계획)에 의해 분양하며, 공공시설구역은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주시에 무상귀속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3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업시설구역의 최소분할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최소분할 면적은 150㎡ 이상으로 한다.

• 산업시설구역의 건축물 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한하고 공공시설구역 중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용도 및 주차장 부대시설에 한하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건축물 높이 5층이하로 한다.(단,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조례(2005.09.15. 조례 제519호)에 의거 건폐율․용적률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의 10% 미만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 가능함)

• 세부 관리계획은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458)에 비치하고 게재생략하며,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