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09-1209호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담배소매인구분	지정방법	지정대상	비고
담배사업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 유지	․영업소간 거리가 유지되는 업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따른소매인과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음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등의 교통수단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유원지,공원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쇼핑센터등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면적 100㎡이상의 하나의 소매점포 등

가. 소매인지정 지정기준 (안 제2조)

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안 제3조)

1)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유해업소           포함)을 하거나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 영업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마케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마케팅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별표 제2호의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대상 및 소매인의 수(제2조제3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 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 ·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공주시담배소매인 지정 기준등에 관한 규칙안 1. 규칙안 제2조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 : 공주시마케팅팀장 이 준 배 작성자 : 경제정책담당 임 영 미
4. 근거법령명등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피규제자수 : 600명 ②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③ 국제기준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신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① 규제 1 규칙안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원할히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정기준 수립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실현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비용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호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집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없  음

2. 기타 참고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