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1196호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에 따라 그동안 설치․운영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조직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정비 필요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비군 지역부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당 초 :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변 경 :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방위협의회위원인원조정 및 분야별 간사의 사무규정(안 제2조)

- 기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인원 조정

- 국가기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명칭변경 및 일부 기관장 추가 (2008년 신설된 소방관서장 위원 추가)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의 사무 등을 명시함

다. 협의회 위원 임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안 제3조)

라. 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의결 방법 추가함(안 제4조)

마.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신설

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6조)

사.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지원반 구성을 명시함(안 제7조)

아.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신설(안 제8조)

자. 기타 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398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    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0    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의회의장

2. 공주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한 판사

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

5. 공주경찰서장

6. 공주교육청교육장

7. 공주교도소장

8. 공주소방서장

9. 공주시재향군인회장

10. 공주시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11.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관계자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공주시 총무업무 담당 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공주시 민방위업무 담당 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작전담당 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담당 장교

5. 경찰담당 간사 : 공주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 과장

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원 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②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        의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6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총무담당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7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 소속 하에 공주시 통합    방위지원본부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의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지        원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        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        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        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2. 읍․면․동 지원본부

가.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          장․부면장․주무(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한        다.

다.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반을 구성하        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        한다.

1) 읍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            신․의료구호지원반

2) 면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3) 동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업무담당 공무원 또        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        다.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    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    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    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으로 구성하    되, 합동상황실장은 지역 군부대 장교 또는 공주경찰서 계장급으로 임명    한다.

제9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공주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공주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585부    대 3대대장과 공주경찰서장 합동으로 「공주시 통합방위예규」를 작      성․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

분야별 간사	간 사 별 사 무
1. 총무담당 간사	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업무 나. 정기, 수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훈련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공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 업무
2. 민방위 담당 간사	가. 민방위대 운영․교육훈련,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나.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다.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
3. 작전담당 간사	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작전계획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5.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