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2009 - 12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9. 9. 16.

공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9. 9. 18 ∼ 2009. 10. 1(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2. 당 사 자	성 명	(주)다산건설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160111-*******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1 주은리더스텔 4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4.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밎 제5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부과액 : 18,727,420원 ○ 부과대상부동산 -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54-17번지외 1필지
6. 이 의 신 청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041-840-24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