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09 - 667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       됨에 따라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감면연장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 감면실적이 미미한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감면운영 도모 및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항 삭제

- 화물자동차의 택배차전환에 따른 감면(안 제10조의2),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안 제22조),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안 제10조)에 대한 감면 삭제

❍ 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안 제29조의2)

❍ 다자녀가구 감면기준 중 세대분가를 추징사유에서 배제(안 제6조의2)

- “주민등록표상 직계비속”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변경

❍ 노인복지시설 취득․등록세 감면 명확화(안 제6조)

- 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면제

❍ 불명확한 감면규정 보완(안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 감면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

❍ 기타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27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우 301-763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전화 : 042-251-2197, FAX : 042-251-2319)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무회계과(담당자 박승종 전화 : 042-251-2197, E-mail : pc2343@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항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13조제2호 및 제3호,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제15조제2항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를 “부동산에”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설치하기”를 “설치․운영하기”로, 제1호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을 “이전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의2 제1항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를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3년 이상”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0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를 “부동산에”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를 “부동산에”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를 “부동산에”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신청서”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④ (생략)

제4조(한센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생략)

제6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 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생 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 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 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0조의 2(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한다)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운송계약후 당해 차량을 1년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1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생 략)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4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생 략)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조제1항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2. (생 략)

③ (생 략)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 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 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 ③ (생 략)

제1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2. 분산농지집단화사업

3.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제22조(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복지사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화장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제24조(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생 략)

제28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

------------------------.

②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부동산에 ---------------------------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설치․운영하기 ------

-----------------------------------------------------------------------------------------------------------------------------------------------------------------------------------------------------------------------------------------------------------------------------------------------------------------------------------------

-------------------------------------------------------------------------------------------------------------------------------------------------------------------------------------------------------------------.

1. 무료 노인복지시설 ----------------

--------------------------------------------------.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이전하는 경우에는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삭  제>

<삭  제>

<삭  제>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② ---------------------- 따라 -------------

-----------------------------------------------------------------------------------------------------------------------------------------------------------------------------------------------------------------------------------------------------------------------------------------------------------------------------------------------------------------------------------------------------------------------.

제10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삭  제>

제11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65세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3. -------------------------------------------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제14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

-------------------------제2조제13호에 따른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사용일부터 2년 이상 -----

--------------------------------------------------------------------------------------------------------------------------------------------------------------------------------------.

제19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삭  제>

<삭  제>

제1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삭  제>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① ------------------------------------------ ------------------------------------------------------------------------------------------------------------------------------- 부동산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 --------------------------

----------------------------------------------------------------------------------------------------------------------------------------------------------------------------------------------------------------------------- 부동산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

------------------------------------------------------------------------------------------------------------------------------------------------------------------------------ 부동산에 -------------------------------------------------------------------------------------------------------------------------------------------------------------------------------------------------------------------------------------.

② ------------------------------------------

---------------------------------------------------------------------------------------------------------------------------------------------------------------------------------------------------------------------------------------------------------------------------- 부동산에

------------------------------------------------------------------------------------------------------------------------------------------------------------------------------------------------------------------------------------------------------------------------------------------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감면신청 등) ① -------------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

------------------------------------------------------------------------------------------------------------------------------------------------------------------------------------------------------------------------------------------------------------------------------------.

②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

-----------------------------.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