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9 -1346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 표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의 수수료 일부개정

구분	기 준	요 액		비 고
		현 행	개 정
세목별납세증명	1통	800원	삭제
납세완납	1통	800원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1일까지(20일간) 공주시장(세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세무과입니다.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 전화 :  041) 840-2698, FAX : 041) 840-2539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ㆍ공고      란 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