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제 2009 - 39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    10.  28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제1조(목적)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각종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   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표시제한ㆍ완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   고 품격 있는 명품간판거리를 조성하여  도시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내역

지정구역	해 당 지 번	길 이	비 고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반월당네거리~ 중앙네거리)	덕산동 110외 113필지	530M	대중교통전용지구도로 양쪽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구역별 지정현황: 붙임1 참조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위치도 : 붙임2 참조

Ⅲ.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1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 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    가 설치할 수 있다.

②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표시 할 수     없다.

③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되, 주변환 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Ⅳ.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4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② 건물 정면의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규격 및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당해 업소의 전면폭 이내(최대 10m),    입체형의 경우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8m)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세로크기는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이내이어야 한다.

4. 판류형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층의 간판들과 위·아래 높이를 일치 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5. 입체형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④ 내용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판류형의 경우,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 표기  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75% 이내,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주 표기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2. 입체형의 경우, 주 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세로크기는  60cm 이내로 하며, 그 외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주 표기 내용의 1/4 이내로 한다.

제5조(건물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① 4층 이상의 건물에는 건물주가 당해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당해 건물 을 1/2 이상 사용하는 자가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가로형간판    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②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하며, 세로 크기 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 최대 2m 이    내이어야 한다.

③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이어야 한다.

제6조(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 하나의 돌출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 야 하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③ 간판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 게시틀 포함 100cm 이내 ), 세로크기는 건물 1개층 높이 이내(5층 이상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    는 2개층 높이 이내), 두께는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50cm 이내, 세로크기 150cm이내, 지름    30cm 이내이어야 한다.

④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상·하로 일직선 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제외한 돌출간판은    일정하게 돌출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⑤ 건물 전면폭이 2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건물 양측 중 한쪽에 설치할  수 있으며,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2줄로 건물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⑥ 광고내용의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내용    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제8조 (소형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제7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② 한 건물에 8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1층 이하 저층 점포에 표시할      수  있으며,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하는 업소는 다른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③ 안전을 위하여 인도상에만 표시가능하며, 업소 출입구의 좌ㆍ우측     중 한곳에 1개내로,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한다.

④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3m이상이어야 하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1면의 표기면적은 최대 0.25m2 이내로 표시하며, 두께는 15cm 이내로 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   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1개 업소당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 위치

가.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    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지주이용 간판의 규격 및 설치방법

가.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5m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  면적을 말한다)은 3m2을,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2m2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 안에 2 이상의 업소가 지주이용 간판    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5. 지주이용 간판에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물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를   금지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건물 1층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②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   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③ 창문이용 광고물 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m2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간판 총수량에 포함)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①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② 1건물에 1개만 허용하며,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③ 간판의 가로크기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 마다 10cm   증가, 최대 1m 이내이어야 한다.

④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1/4 이내(최대 10m 이내)이어야 한다.

⑤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   이어야 한다.

제13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② 원색계통의 자극적인 광원사용을 지양하고,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  지 않는다.

③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의 네온류,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   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     류는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도시미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

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할 수 있다.

Ⅴ. 적용특례

제14조(적용특례)

①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정구역 내 표시제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표시방법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표시방법 등의 완화를 요청하는 자는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고시는 신규 및 연장, 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등 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    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    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신고 또는 허가 기간 만료   일 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2. 특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간판정비사업 미시행구간의 연장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      판정비사업 시행(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협상적격자 선정)전까   지만 연장 표시할 수 있다.

③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붙임1)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구역별 지정현황

구 역 명		해당 지번	비 고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반월당네거리 ~ 중앙네거리)	서편	■ 덕산동 110, 116 ■ 동성로3가 64-2, 53-8, 54-3, 54-2, 35-13, 35-11, 35-9, 35-7, 35-6, 35-5, 35-15, 9, 10-4, 8-3, 8, 7-7, 7-6, 1-7, 1-6, 1-5, 1-3 ■ 동일동 35-3, 35-9, 35-7, 1-1, 2-3, 2-1, 2-2 ■ 남일동 138-3, 135-1, 119-6, 119-5, 119-4, 119-3, 124-7, 124-6, 125-2, 125-1, 125, 35-3, 124-5, 61-4, 59-5, 59-4, 59-3, 58, 56-5, 53-6, 55-3, 55-4, 56-1, 53-3, 143-14, 33-9, 33-8, 143-13, 143-12, 33-6, 24-4, 33-5(지목이 주차장)	해당지번에 미포함되어도 특정구역내 도로양쪽면 접하는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
	동편	■ 덕산동 96-15, 127-21, 127-34, 127-35, 127-23, 125-10 ■ 동성로3가 56-3, 126-2, 66-14, 66-15, 66-16, 66-17, 66-10, 124-24, 32-1, 10-10, 10-11, 12-5, 11-1, 16-6, 16-8, 16-11 ■ 남일동 16-3, 109-2, 110-1 114-6, 114-5, 114-4, 114-1, 115-1, 121-1, 120-5, 120-4, 120-1, 143-23, 143-6, 122-6, 82, 79-3, 79-4, 80, 77-2, 78-6 ,78-5, 78-4, 50-8, 48, 65-1, 37-3 ■ 사일동 50-1, 42

붙임2)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위치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범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구역

ㅇ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양쪽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