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09 - 95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사  천  시

장

제1조(목적) 사천용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표시    방법을 제한하여 정연하고 품격있는 광고표시와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에 따라 아래의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지 역	위 치	면 적
사천용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덕곡리 일원	492,037제곱미터

제3조(허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규정된 옥외광고물(이하 ꡒ광고물ꡓ이라 한다) 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방법의 광고    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은 설치 및 표시할     수 없다.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ꡒ옥외광고물등ꡓ    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의 설치수량 (1개 업소 1개 설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의거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용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로 제한     하며, 법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등)에 따라 신고 제외되는 가로형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판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하여 1개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 ․ 약국에서 가로형간판 이외에 돌출간판(+, 약)을 추가로         1개 설치하는 경우

나. 4층 이상 건물의 상단벽면에 건물명 또는 상징도형 등을 표시하는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의 가로형간판의 경우

2. 간판의 재질

가. 모든 광고물은 신축건물의 외벽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설치틀)을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나.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시각적 안          정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커튼월(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        사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안정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3. 간판의 색채

가.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검정색과 빨간색의 경우 간판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나.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등에 따라 주변환경과 인접한         곳의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4. 안전설치 및 권장사항

가.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한다.

5.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가. 네온․전광․점멸 또는 화면이 변화는 방식(LED, LCD, PDP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내부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형광등)으로 간주         한다.

제5조(광고물 분류별 표시방법) 옥외광고물의 분류별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간판

가. 건물의 3층 이하에만 설치하며, 곡각부분에 1개를 추가로 표시하는          업소는 2면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며,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80%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글자크기는 6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하여야 하며, 두께는 벽면으로          부터 3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동일층에 2개 이상의 가로형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세로폭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인접간판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          여야 한다.

2. 돌출간판

가. 가로형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5층 이하에 표시하며, 간판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 크기는 게시틀을 포함하여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두께        3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돌출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2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물 전면폭 중간에         표시할 수 있다.

3. 지주이용간판

가. 단독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으며, 5층 이상 건물은 당해부지          내에 5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하여 1개로 제한한다.

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인도가 있을 경우 50센티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옥상간판

가. 옥상간판의 설치 및 표시는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써 건물 바닥의 안쪽에 1개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병원 표시도형에 국한하여 옥상간판을          포함하여 업소별 3개를 표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 표시도형

나. 가로 규격은 5미터 이내, 세로 규격은 2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6조(간판부착위치 첨부)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업소에    서는 건축물 허가․신고 서류에 간판부착위치를 첨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특성(이미지 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광고물

2. 주변 여건이나 건축물 등의 특성상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3. 광고물 등의 수량감소, 면적감소,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