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09 - 140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09. 4. 30.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중 수도권외 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등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일부 불 부합한 항목을 개정, 일치시켜 원활한 기업유치 업무추진

○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위원 구성  (안 제6조제3항제6호)

1)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대상을 확대하여 시정 및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사람의 참여 유도로 기업유치 활성화

2) 그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 그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시세 확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국내기업 이전 및  신규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기준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내 이전기업 및 신규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등 지원기준의 충청남도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2) 입지보조금 등 지원기준

- 입지보조금 :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10년 이내로 함

-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충남도와 지원기준을 일치시켜 분담비율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집행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기업유치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기관․단체 임원” 을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를  “50퍼센    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③ 신규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은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5. (생략) 6. 그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지보 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 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 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로 한다. 3.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투자보 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 와 같다. 〈신설〉 〈신설〉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같음) 1. ～ 5. (현행과같음) 6. -------------------------------------------------------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같음) 1. (현행과같음)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 ----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으며, ------------------------------------------------- --------------------------------------------------------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투자보 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고용보 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5.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략)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 원 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 대료 차액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제7조제3 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