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50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축산물가공처리법 부칙 제9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및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관허사업의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여야하나, 수취인의 이사감, 주소 불분명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년   01월  13일

공 주 시 장

1.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축산물판매업소(식육판매업) 영업취소

나. 공고기간 : 2010. 01. 13 ~ 2010. 01. 27( 15일간 )

다. 처분대상(당사자) 및 내용  : 공주시 산성동189-8 형제수입정육점 이남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세 3회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취소

4. 취소일자 : 2010. 01. 28

5. 법적근거

가. 위반법규 :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나. 적용법규 :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축산물가공처리법 부칙 제9조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처분의 사전통지 )

6.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제출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산업국 농업정책과

☎ ( 041) 840-2392  Fax ( 041 ) 840 - 2169

나. 의견제출방법

이해 관계인이나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취소)을 시행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