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121호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였으나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심의 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9조)

1) 공주시의회 의원의 사망․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해촉 함

2)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 운영이 기대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   월22일까지(21일간) 공주시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기획예산실입니다.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 전 화 : 041) 840-2531,  FAX : 041) 840-2797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ꡒ6월ꡓ을 각각 ꡒ6개월ꡓ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 위원 위촉은 필요할 때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ꡒ통할ꡓ을 ꡒ총괄ꡓ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3호, 제10조제4호, 제15조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상금 청구)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 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자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의장(이하 ꡒ의장ꡓ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공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 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신 설〉 ② (제2항 및 제3항 생략)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6조(보상금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 6개월 이내, ------------------- ----------------------------- -------------------6개월 이내에 ----------------------------- ----------------------------- ----------------------------- ----------------------------- -------------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 위원 위촉은 필요할 때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해촉 한다. ③～④ (종전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삭 제〉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