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0- 71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2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타 시․군의 평균 장려수당 지급수준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체화장 업무 전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행 월 180,000원에서 60,000원을 인상하여 월 240,000원으로 함(안 별표3)

○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행 월120,000원에서 60,000원을 인상하여 월 180,000원으로 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ꡒ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ꡒ영ꡓ이라 한다)ꡓ을ꡒ「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ꡒ지방공무원(이하ꡒ공무원ꡓ이라 한다)ꡓ

을ꡒ지방공무원ꡓ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ꡒ영ꡓ을 ꡒ「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ꡒ영ꡓ이라 한다ꡓ로, ꡒ공무원ꡓ을ꡒ지방공무원(이하ꡒ공무원ꡓ이라 한다ꡓ로 하고,  제2호 중ꡒ별표3ꡓ을ꡒ별표2ꡓ로 한다.

제3조 중ꡒ제18호의 라목 내지 바목ꡓ을 ꡒ제7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ꡓ로 하고, ꡒ별표2ꡓ를ꡒ별표3ꡓ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①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240,000원
②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240,000원
③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180,000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 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 ---------------------------------------------- ---------------------------------------------- ----------------------------------------------	조문변경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 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3의 지급 구분표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지방공 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이하ꡒ공무원ꡓ이라 한다) -------- ----------------------------------------------- ----------------------------------------------- ----------------------------------------------- -----------------------------------------------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조문 변경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의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 제7호 의 라목부터 바목까지 --------------- ---------------------------------------------- ---------------------------------------------- ---------------------------------------------- ---------------------------------------------- --------------------------- 별표3 ---------	조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