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195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및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2 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하천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임.

○ 자연발생유원지는 여름철 등의 행락지로 이용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거리가 멀지 않은 이점이 있어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쓰레기 수수료 징수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용객이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

○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07.1.1. 폐지되고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5개소, 전체의 56%) 되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리비용(유원지 1개소 당 평균 5백여만 원)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민화합 및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나.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주 소：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840-2331   FAX :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