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0-200 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하여『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 농작물 피해지원 기준이 높아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에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야생동물은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피해면적 330제곱미터 미만 피해는 피해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대상 기준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소규모 피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피해산정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대상 피해 금액을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여 소액의 피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주 소：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840-2331   FAX :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피해지원) ① (생략) ②(생략) 1.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 의 경우 2.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피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