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0-299 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08-42호)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8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3. 공고기간 : 2010. 3. 8 ~ 3. 19(2주간)

4. 신청기간 : 2010. 3. 8 ~ 3. 19(2주간)

5. 신청장소 : 공주시 환경보호과(☏840-2331) 및 읍․면․동 사무소

6.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공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기타 영농규모, 지역간 우선순위 등은 시장이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나.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경음기, 기타 피해예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 피해예방시설 선정 기준표 참조 : 붙임 1

다. 지원금액

○ 공주시 시설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계	재 원 별 내 역				비고
	국비(30%)	도비(9%)	시비(21%)	자부담(40%)
30,000	9,000	2,700	6,300	12,000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   (국비30%, 도비 9%, 시비 21%)하되,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다만, 신청농가가 적을 경우 지원금액 상향 지원 가능

○ 총 비용은 시설별 기준단가에 의해 산출하되, 기준단가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예 방 시 설	기준단가(원/ha)	비 고
전기충격식 목책기	2,122,000	인건비 포함
철선울타리	5,410,000	인건비 미포함
방조망(일반형)	23,001,000	인건비 포함
방조망(산간지형)	27,526,000	〃

※ 시설별 기준단가

※ 기준단가 산출근거 : 시설별 표준규격 참조(붙임2)

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환경보호과, 읍․면․동사무소)  ⇒  현지확인(시) ⇒ 대상자

선정․통보(개별우편통보) ⇒ 피해예방시설 설치 ⇒ 사업비 정산 지급 ⇒ 사후관리

7. 기타 문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2331 담당자 홍석종)

붙 임   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 및 시설선정기준표(안)

2. 피해예방시설별 표준규격(예시)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서식1)

〈붙임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 및 시설선정기준표(안)

□ 피해예방시설 지원 기준단가

구 분	단위	기준단가(원)	구 분	단위	기준단가(원)
①방조망(일반형)	ha	23,001,000	⑥폴리에틸렌 울타리	ha	견적단가
②방조망(산간지형)	ha	27,526,000	⑦철선 울타리	ha	5,410,000
③ 전기충격식 목책기	ha	2,122,000	⑧허수아비 등 모조품	-	견적단가
④서프라이징 벨	ha	견적단가	⑨기피제 등	-	견적단가
⑤경음기	ha	견적단가	⑩침입감지장치 등 신규시설	-	견적단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도입․선정기준표

구분		특용작물 (인삼 등 고소득)	과수	벼	채소류 및 기타 밭작물
야생동물	시설효과*
멧돼지	●
	◕	③⑩	③⑩	③⑩	③⑩
	◯	④⑤⑥⑦⑧	④⑤⑥⑦⑧	④⑤⑥⑦⑧	④⑤⑥⑦⑧
까치	●		①②
	◕
	◯	④⑤⑧⑨	④⑤⑧⑨	④⑤⑧⑨	④⑤⑧⑨
고라니	●
	◕	③⑥⑦⑩	③⑥⑦⑩	③⑥⑦⑩	③⑥⑦⑩
	◯	④⑤⑧	④⑤⑧	④⑤⑧	④⑤⑧
청설모	●
	◕	⑩	⑩	⑩	⑩
	◯	④⑤⑧⑨	④⑤⑧⑨	④⑤⑧⑨	④⑤⑧⑨
꿩	●		①②
	◕
	◯	④⑤⑧⑩	④⑤⑧⑩	④⑤⑧⑩	④⑤⑧⑩
오리류, 참새 등 기타	●		①②
	◕
	◯	④⑤⑧⑨⑩	④⑤⑧⑨⑩	④⑤⑧⑨⑩	④⑤⑧⑨⑩

※ 시설효과 : ● 완전한 방제효과 보장, ◕ 상당한 효과 보장, ◯ 일정수준 효과,  별도의 노력 필요

〈붙임2〉

피해예방시설별 표준규격(예시)

□ 방조망(일반형)

(단위: 천원/ha)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
합계					23,001
외곽봉 파이프	KSØ48×2.30T×4m	개	80	15,400	1,232
	KSØ48×3.25T×1m		80	5,500	440
	KSØ42×3.25T×0.2m		80	2,100	168
	스테인레스강Ø2.5×10m		80	750	60
사이봉 파이프	KSØ48×2.30T×6m	개	256	15,400	3,942
	KSØ48×2.30T×3m		256	5,500	1,408
	KSØ48×3.25T×1m		256	2,100	538
파이프 및 철근가공비	용접,커팅,타공,드릴 등	개	324	1,650	535
방 조 망	55×55mm, 50×50mm	롤	3	1,045,000	3,135
고 정 캡		개	325	4,820	1,567
스테인레스강선	Ø2.5	kg	175	7,260	1,271
고정말뚝 철항	Ø19×1,000-2,000	개	145	5,390	782
텐 바 클 및 링	1/2	개	204	1,650	337
출 입 구	도르레 및 커튼식	식	2	66,000	132
이음실 및 잡자재	망이음 전용	식	1	854,000	854
인건비 등		인	55	120,000	6,600

※ 부가세포함금액,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

□ 방조망(산간지형)

(단위: 천원/ha)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계					27,526
외곽봉 파이프	KS￠48×2.3T×3,500(상단)	개	84	9,800	823
	KS￠48×2.3T×750(하단)		84	2,050	172
	KS￠48×2.1T×250(연결핀)		84	1,600	134
외곽보조 파이프	KS￠48×2.1T×4,000(상단)	개	88	10,400	915
	KS￠48×2.3T×750(하단)		88	2,050	180
	KS￠48×2.3T×250(연결핀)		88	1,600	141
사이봉 파이프	KS￠48×2.1T×4,000(상단)	개	384	10,400	3,994
	KS￠48×2.3T×750(하단)		384	2,050	787
	KS￠48×2.3T×250연결핀)		384	1,600	614
지주봉가공	용접, 커팅, 타공, 드릴등		640	1,600	1,024
방조망	UV처리된 망	롤	3	1,045,000	3,135
고정캡	실용신안등록	개	556	3,080	1,712
스테인레스강선	￠2.5	KG	250	7,260	1,815
외곽고정철항 콘크리트구조물		개	216	5,390	1,164
턴바클 및 링	1/2	개	252	1,650	416
이음실	방조망이음실 전용	식	2	10,000	20
잡자재		식	1	880,000	880
인건비 등		인	80	120,000	9,600

※ 부가세포함금액,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

□ 전기충격식 목책기

(단위 :천원/ha)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
합계						2,122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충격식 목 책	고압발생기	최대9,000V용	개	1	450,000	450
	아스봉	φ12mm×50cm	개	3	2,200	7
	기둥(지주)	φ32mm×1m	개	100	5,000	500
	애자1형	폭2cm×길이8.5cm	개	320	500	160
	애자장력	φ5.5mm×내경3.5cm	개	20	715	14
	스프링문-드라발	φ1.4mm×압축폭45cm	개	3	9,130	27
	폴리테이프드라발	1롤 200m	롤	12	41,800	502
	조임쇠-드라발	φ2mm×3cm×14cm	개	8	7,700	62
	인건비		명	8	50,000	400

※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

□ 철선울타리

(단위 : 천원/ha)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
지주대	φ32mm×2.4m	개	400	3,400	1,360
철망	높이2m×길이9m	롤	135	30,000	4,050
합계 (부가세 포함)					5,410

(서식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HP )
④ 피 해 농 작 물			⑤ 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⑥ 설치지역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⑦ 종 류
	⑧ 설치기간	2010. . . ~ 2010 . . . ( 일간)
	⑨ 설치비용		⑩ 지원금액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