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0-50호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2조,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3월  29일

공   주   시   장

Ⅰ. 특정구역 지정

1. 목   적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옥외광고물 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표시제한․완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함을 물론, 관광공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특정구역 지정현황

• 특정구역 위치

구 역 명	위 치	구 간
국고개	일번지상회 ～ 구 박물관 사거리	0.8㎞

※ 특정구역지역 현황 : 별첨1 참조

Ⅱ.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

특정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설치함.

1. 광고물의 수량

가.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나. 공주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 결정된 공공사인 및 종합안내사인

등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완화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광고물의 서체․심벌․로고의 형태와 색채는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흑색․적색 사용은 50% 이내로 제한.

2)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상간판, 세로형 간판, 입간판류는 설치․표시 금지

4) 지주이용간판 금지(단,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은 제외)

5) 간판의 글자크기는 간판면적의 3/8 비율범위 내로 한다.

6)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7) 애드벌룬, 현수막 등 이와 유사한 유동성 광고물 설치 금지

단, 비영리․공공목적 광고물은 설치 가능

8)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등) 및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에 제외된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특정구역 고시기준에 의한 협의 후 설치 가능

ex)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간판 중 표시면적이 5㎡이하인 간판

3.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추가 제한․완화

가. 가로형 간판

1) 건물의 우측 모서리 한 곳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연립형으로

표시.

2) 1층 지대에는 판형틀 위에 글씨는 입체형 또는 잔넬로 설치가능하고,

2층 이상의 지대에는 입체형으로 설치.

3) 간판의 글자크기는 1층 40㎝, 2층은 45㎝, 3층은 50㎝ 이내로 하며

최상층의 경우 70㎝ 이내로 설치.

(단, 지정된 로고 마크 등 고유 디자인에 대하여는 층별 크기의 최대

2/3범위 내에서 작업 할 수 있음)

4)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폭 범위 이내로 설치

5) 간판의 세로 폭은 위층과 아래층 벽면 폭의 80% 이내로 설치

6) 건물이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표시

7) 세로형광고물은 설치․표시 금지

나. 돌출간판

1) 지면으로부터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에 설치 가능하며 건물

상층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2) 간판의 돌출 폭과 두께는 당해m 건물의 다른 돌출간판과의 상․하   일치되게 설치

3)  1개 업소 당 1개만 표시 가능

4) 1면의 면적이1㎡ 미만으로 가로 세로 90㎝ 이내로 설치

Ⅲ.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가. 이 고시 및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거나 시장이 시행하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지구내의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 또는 광고물 표시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조례에 의거   허가․신고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

법령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

[별첨1]

특정구역지정현황

개소	위 치	비 고
1	공주시 중동 236번지
2	공주시 중동 237-2번지
3	종주시 중동 238-3번지
4	공주시 중동 238-5번지
5	공주시 중동 239-2번지
6	공주시 중동 240번지
7	공주시 중동 271-1번지
8	공주시 중동 272-2번지
9	공주시 중동 272-1번지
10	공주시 중동 273번지
11	공주시 중동 277-1번지
12	공주시 중동 279번지
13	공주시 중동 280번지
14	공주시 중동 285-1번지
15	공주시 중동 287번지
16	공주시 중동 289번지
17	공주시 중동 290번지
18	공주시 중동 296-1번지
19	공주시 중동 292번지
20	공주시 중동 293번지
21	공주시 중동 294-3번지
22	공주시 중동 294-2번지
23	공주시 중동 294-1번지

특정구역지정현황

개소	위 치	비 고
24	공주시 옥룡동 257-4번지
25	공주시 옥룡동 257-3번지
26	종주시 옥룡동 257-6번지
27	공주시 옥룡동 257-5번지
28	공주시 옥룡동 257-13번지
29	공주시 옥룡동 257-2 번지
30	공주시 옥룡동 257-8번지
31	공주시 옥룡동 289-8번지
32	공주시 옥룡동 289-7번지
33	공주시 옥룡동 289-3번지
34	공주시 옥룡동 289-2번지
35	공주시 옥룡동 289-18번지
36	공주시 옥룡동 290번지
37	공주시 옥룡동 290-1번지
38	공주시 중동 1-1번지
39	공주시 중동 2-1번지
40	공주시 중동 2-2번지
41	공주시 중동 2-3번지
42	공주시 중동 4-44번지
43	공주시 중동 4-41번지
44	공주시 중동 6번지
45	공주시 중동 5-4번지
46	공주시 중동 7번지

특정구역지정현황

개소	위 치	비 고
47	공주시 중동 8번지
48	공주시 중동 9번지
49	종주시 중동 23번지
50	공주시 중동 28번지
51	공주시 중동 29번지
52	공주시 중동 30번지
53	공주시 중동 32번지
54	공주시 중동 33번지
55	공주시 중동 34번지
56	공주시 중동 35번지
57	공주시 중동 36번지
58	공주시 중동 39번지
59	공주시 중동 40번지
60	공주시 중동 60-2번지
61	공주시 중동 60-4번지
62	공주시 중동 62번지
63	공주시 중동 65-4번지
64	공주시 중동 65-15번지
65	공주시 중동 65-8번지
66	공주시 중동 67-3번지
67	공주시 중동 67-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