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0 - 299호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대외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아래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6.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이 인 화

1. 신청 및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사업장으로서

- 업체 단독 또는 컨설팅社와 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한 업체

- ISO시스템 인증은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충청남도 및 중소기업청, 시․군에서 동일한 인증을 지원받은 업체

-단, 제품인증은 신청품목 및 규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ISO시스템 인증갱신 또는 규격개정에 따른 재신청 업체

∘사업종료 시점에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업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제한 조치 업체, 공장등록 미필 업체

2. 지원분야

❍ 제품인증 : CE(유럽공동체 마크) 등 60종

❍ 시스템인증 : 국제표준화기구의 ISO9001 등 6종

❍ 업체당 1개의 제품인증 또는 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 일부를 도비 보조(단, 제품인증은 1업체당 2개 규격까지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 분야(별표1)

3. 지원규모

❍ 업체당 지원규모는 도와 업체간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인증과      시스템인증별로 ‘소요비용 인정 및 지원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지원

- 제품인증 : 규격당 총 비용의 60%(최고 7백만원)

- 시스템인증 : 규격당 총비용의 40%(최고 2.5백만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인정 및 지원 한도금액 기준(별표2)

4. 선정기준

❍ 수출 연관성 및 사업 특수성을 감안, 분야별 선정비율 적용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품인증(70%), 시스템인증(30%) 순으로 배분

❍ 인증분야별로 업체 단독 신청, 소규모 영세기업 우선 배정

❍ 신청업체수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고득점 순

- 제품 및 시스템 인증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道 지원실적이 없는 업체 우선 선정

❍ 벤처기업, Inno-Biz기업, 신시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특허․      실용신안등록(3년 이내), 장애인․여성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우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표(별첨3)

5. 인증 및 지도기관

❍ 지식경제부에 품질경영 인증․수행 현황을 보고하는 인증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ISO경영시스템 인증포털(ICIS, http://is.icin.or.kr)’에 등록된 기관

- CE 등 제품인증은 인증서(시험성적서)로 인증기관 확인 대체

❍ 지도기관(컨설팅社)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기관

- 법인으로서 본사(사업장)가 충남․대전에 소재하는 지도기관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도(대행)실적 있는 인력 2인 이상 보유, 최근 2년 내에 4건 이상의 지원실적 있는 기관

- 지도기관은 해당업체의 지도인력을 지정, 사업완료 시까지 전문지도

- 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로 검색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인증기관 선택시 해당 인증기관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관련현황을 보고(제출)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6. 보조금 지급

❍ 道와 업체, 지도기관(컨설팅社)간의 지원사업 협약서 체결

- 인증종류, 사업기간,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등

❍ 지원대상 인증 및 보조금 예정액은 업체별 별도 산정 통보

- 분야별 인증규격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전액 배정

❍ 협약서의 사업기간 내에 인증획득 완료 및 사실 확인 후 지급

- 인증획득에 실제 소요비용과 지원한도액을 비교, 적은 금액을 지급

- 업체 단독신청일 경우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 지원

- 사업완료 보고서, 인증서(시험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 등 제출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업체는 차기 사업 참여 배제

※ 지원대상 업체 또는 지도기관(컨설팅社)의 과실로 사업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협약서는 자동으로 해약 됨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4. 7.(수) ～ 4. 21.(수)까지

-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자 소인까지 인정하고,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우선 제외, 별도 보완 후 평가

❍ 접 수 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서식1, 관련 증빙서류 첨부)

【 별표1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 분야(66종)

1. 제품인증 분야(60종)

순번	규 격 명	순번	규 격 명
1	AENOR(스페인규격협회)	31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2	AMECA(미국자동차 안전부품 인증)	32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3	ANSI(미국규격협회)	33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4	ARAI(인도 자동차 협회)	34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5	ASPI(미국석유학회)	35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6	AS(호주규격협회)	36	JIS(일본표준규격)
7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7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8	BIS(인도 제품 인증 )	38	KEMA(네널란드전기시험소)
9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39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10	BSI(영국표준협회)	40	NAL(중국통신인증)
11	CCC(중국필수인증)	41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12	CE(유럽공동체마크)	42	NF(프랑스표준규격)
13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43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14	CNS(대만국가표준)	44	NPC(미국위생도기규격)
15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45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6	CSA(캐나다표준규격)	4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17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47	OIML(미국법정계량기구)
18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4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19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49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 사용제한)
20	DIN(독일규격협회)	50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21	Eco-Labeling(EU환경마크)	51	SASO(사우아라비아표준화기구)
2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52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23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53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2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54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25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55	SIRM(말레이지아표준산업규격)
2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56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27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57	Solar Keymark(유럽태양열제품 적합성 인증)
28	GOST(러시아표준규격)	58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29	GOST-K(카자흐스탄 인증)	59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30	GS(독일품질안전)	60	TUV(독일기술관리협회)

2. 시스템인증 분야( 6종)

1	ISO9001(품질경영)	2	ISO14001(환경경영)	3	ISO22000(식품안전)
4	AS9100(우주항공)	5	TL9000(정보통신)	6	TS16949(자동차)

【 별표2 】

규격별 소요비용 인정 및 지원 한도금액 기준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 분 류		소요비용 인정 여부			지원 한도액 (천원)
				인증	시험	컨설팅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 중 1개 시험기준	DOC	-	○	○	1,600
			COC	○	○	○
		전기안전, 전자파 2개 시험기준	DOC	-	○	○	2,900
			COC	○	○	○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	○	○	5,900
	기계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DOC	-	○	○	3,400
			COC	○	○	○
		EC지침 기계류부속서4 에 포함되는 경우		○	○	○	6,600
	의료기기	CLASS Ⅰ	DOC	-	○	○	1,200
			COC	○	○	○
		CLASS Ⅱ		○	○	○	7,000
		CLASS Ⅲ		○	○	○	7,000
	방폭장비	ATEX		○	○	○	6,600
	압력기기	PED		○	○	○	4,700
	기타제품류	-		○	○	○	3,500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	○	○	1,600
	휴대폰기기	PART 22, 24		○	○	○	4,800
NRTL	UL			○	○	○	4,900
	UL 이외의 NRTL			○	○	○	4,400
C-Tick	-			○	○	○	2,300
CCC	-			○	○	○	3,000
CSA	-			○	○	○	5,700
Eco-Labeling	-			○	○	○	3,000
e-mark	-			○	○	○	2,500
GOST	-			○	○	○	2,700
IECEE	-			○	○	○	2,300
Oeko-tex	-			○	○	○	3,600
PSE	-			○	○	○	4,000
RoHS	-			-	○	○	1,400
SASO	-			○	○	○	2,400
SEMI	-			○	○	○	7,000
TELEC	-			○	○	○	4,600
기타제품분야	-			○	○	○	3,500
시스템인증 분야	ISO9001, ISO14000, ISO22000			○		○	2,000
	AS9100, TL9000, TL16949			○		○	2,500

❖ 업체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에 한함

【 별표3 】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표

접수번호 : 2010 -	업체명 :

항 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업체규모 및 성격 (35)	종업원 규 모	20인 이하		30	◦상시종업원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10. 3월말 기준) - 한국고용정보원(www.ei.go.kr) → 기업서비스 → 기업조회 → 도 제출
		21 ~ 30인		25
		31 ~ 40인		20
		41 ~ 50인		15
		50인 초과		10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등			5	중복 시 1개 선택 적용
기술품질 (30)	혁신형 중소기업			10	◦Inno-Biz․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건당 5점 , 최대 10점)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10	◦싱글PPM, KS, ISO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건당 5점, 최대10점)
	신기술 보유 기업			10	◦NET, NEP, 특허․실용신안(최근 3년 이내 등록유지) 등 (각 5점, 최대 10점)
수 출 경쟁력 (20)	수출실적 (최대 10점)		직접 수출	10	◦ 수출실적 증명원(무역협회, 은행) - 실적기간 : ‘09. 3. ～ ’10. 2.(12개월) - 1만불당 1점
			간접 수출	5	◦ 수출실적 증명원 및 관련 증빙서류 - 실적기간 : ‘09. 3. ～ ’10. 2.(12개월) - 1만불당 1점
	해외규격인증이 요구 되는 기업			5	◦해외바이어 요청자료 제출(단,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신청유형 (15)	컨설팅비용 70% 미만			15	◦컨설팅 비용은 신청업체의 1MD당 평균금액 대비 비율
	컨설팅비용 100% 미만			10
	컨설팅비용 100% 이상			5
총 계				100

【 서식1 】

충청남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2010 -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사업개시 년 월 일			상 시 종업원수	명		주생산품
사 업 장 소 재 지	본 사 : (우) 공 장 : (우)
사업수행 책 임 자	직책 : 성명 :		전 화 (FAX)		( )		E-mail 핸드폰
기업형태	□벤처 □Inn-Biz □특허․실용신안 □창업 □여성 □장애인 □경영혁신				최근 1년간		수출액 : 천불 매출액 : 백만원
충청남도, 중소기업청, 시․군에서 지원받은 인증		지원기관 : / 지원년도 : / 금액 : 천원 인증기관 : / 인증명칭 : / 품목 :
사업추진 기간		2010. . . ～ 2010. . .( 개월)

□ 신청내용

(금액 : 천원)

인증명칭	제 품 명	인증규격	보조금 신청액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총 비용 (천원)
				계	인증	시험	컨설팅
					( M/D)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시험예정기관	지도기관 (컨설팅社)	컨설턴트 (연락처)

제품특성
협약대상 지도기관 검토의견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사유 :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인증획득 가능성 : ◦인증획득 후 기대효과 : 컨설팅 회사명 대표자 ꂙ
충청남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ꂙ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고용인원 확인서류 1부. 2.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 특허․실용신안, 싱글PPM, KS, ISO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사본. -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증빙서류 사본. -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주거래은행)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사본.(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3. 지원사업 참여업체와 지도기관(컨설팅)간의 협약서 1부.(별첨 서식2) 4. 지도기관의 컨설팅비용 산출근거 자료 1식. 5. 기타 지원대상 평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사본. ※ 제출생략 서류(2종)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은 현지 확인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해외인증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본 신청이 취소됩니다. ※ 첨부서류 등 관련문서의 허위기재(제출)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동 취소되고, 향후 충청남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및 준비서류

❍ 신청서의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 사업수행 책임자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신청업체의 담당책임자

❍ 상시종업원수는 2010. 3. 31.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재

- 고용인원 확인서류는 한국고용정보원(www.ei.go.kr)을 접속하여 고용보험 피보

험자 목록조회 화면을 인쇄하여 원본 대조필 날인(대표자) 후 제출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여부 표기(해당업체에 한함)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창업기업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사업개시 3년 이내인 경우 표기

❍ 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기업의 해당여부 표시(해당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Inno-biz기업, 벤처기업 등

❍ 품질경영 및 기술인증 기업 해당여부 표시(해당업체에 해당)

- 싱글PPM, ㉿, ISO 등 품질인증, 특허(실용신안)등록 , NET(신기술), NEP(신제품) 등

❍ 인증명칭은【별표1】의 지원대상 분야를 참조하여 해외규격을 기재

- 제품인증 분야는 업체당 2개의 해외규격인증까지 신청․지원 가능

❍ 제품명은 인증 받을 품목을 명확히 작성

❍ 인증규격은 인증 받을 해외규격의 규격명을 작성

❍ 보조금 신청액은 총 소요비용 중에서 분야별 도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해서      【별표2】의 지원한도액 범위내로 신청 작성

- 제품인증은 60%지원(최고 7백만원), 시스템인증은 40%지원(최고 2.5백만원)

❍ 총 소요비용은 인증심사비, 컨설팅비, 시험비를 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산정

- 컨설팅비용 작성시 M/D도 괄호 내에 표기

❍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금회 신청한 인증과      동일한 인증획득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명칭과 인증규격, 획득일자,

지원금액 등을 누락 없이 작성

❍ 협약대상 지도기관 검토의견은 신청기업을 컨설팅하는 대표자가 작성

- 협약기업의 회사(제품)특성상 획득하여야 할 사유, 인증획득 가능성 및 기술적․

경제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요약

※ 지원이 확정된 후 지도기관(컨설팅 사)의 임의 변경은 불가

【 서식2 】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 인 증 명 칭 :

❏ 인 증 규 격 :

❏ 인 증 기 관 :

❏ 사 업 기 간 : 2010.   .   .   ～  2010.   .   . (  개월   일)

❏ 착수예정일 : 2010.   .   .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2010년도 충청남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충청남도 지원사업”이라 한다) 참여에 있어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명) 본 협약은 충청남도 지원사업과 관련 참여업체와 지도기관    (컨설팅社)과의 지원사업 참여 협약으로 한다.

제3조(사업수행) ① 신청기업                  (이하 “갑”이라 한다)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갑”은 상기 인증획득 관련 컨설팅社                             (이하 “을”이라 한다)의 지도위원이 진단․지도    업무수행에 있어 자료제공 등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을”은 “갑”과 합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성실히 지도를 하고,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내용) ① “갑”의 지도일수는 제3조제2항의 지도계획에서 정한          일로 하고, 1일 지도시간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며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은 금              (￦            ) 원으로 한다.

② 인증획득 비용은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서 “갑”은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충청남도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전액을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 보조금교부 등) ① 충청남도 보조금은 지원업체 선정에 이어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고 충청남도와 별도의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갑”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충청남도가 정한 사업기간 내에 인증획득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충청남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성립은 “갑”이 충청남도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에 한하며 “갑”과 “을”은 충청남도지사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결하는 “충청남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협약서“에는 인증명칭, 인증규격, 인증기관, 사업기간, 사업착수일,    지도일수, 인증획득 비용 등 주요사항은 본 협약서 내용과 같아야 한다.

제7조(협약 준수) “갑”과 “을”은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며 위 증거로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날인하여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갑)  회 사 명 :

소 재 지 :                                (전화 :             )

대 표 자 :               (인)

(을)  컨설팅 사 :

소 재 지 :                               (전화 :             )

대 표 자 :               (인)

【 서식3 】- 지원사업 선정업체에 한함

충청남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협약서

충청남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참여기업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 및 지도기관 대표(이하 “병”이라 한다)는 2010년도 충청남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 인증명칭 :

❏ 인증규격 :

❏ 인증기관 :

❏ 사업기간 : 2010.   .    . ～ 2010.    .    . (   개월    일)

❏ 사업착수 : 2010.   .    . (지도일수     M/D)

❏ 책 임 자 : (을) 직책      성명      / (병) 직책      성명

❏ 인증획득 비용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인증획득 총 비용		천원	100%
도 지원 예정금액		천원	%
참여기업 부 담 금	소 계	천원	%
	컨 설 팅	천원	%	지도기관 대행에 한함
	인증심사	천원	%
	제품시험	천원	%	제품인증에 한함

제2조(사업 착수) “을”은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을 “병”과 합의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업수행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지원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을”은 “병”과 합의를 생략한다.

제3조(사업 수행) “을”로부터 사업수행을 대행 받은 지도기관 “병”은 소속 컨설턴트 중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용역 제공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급방법) ① “을”이 지원사업을 “병”에게 대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갑”과 “을”이 각각 분담한다. 다만, “갑”의 보조금은 지원 예정액과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은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갑”의 보조금은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같이 지급한다.

③ 인증획득 비용의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가. “을”은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 출금증명(통장내역 사본)과   인증기관 및 “병”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나. “갑”은 “을”이 요청한 보조금(지원예정액) 금        천원을   “을”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병”은 “을”이 지급한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완료보고 및 보조금 교부) ①“을”은 사업기간 내에 인증획득을 완료한 후에 2010. 10. 29.까지 “갑”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함께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완료보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획득이 확실한 경우에 충청남도 보조금을 “을”에게 교부한다.

③ “을”은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제3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조치를 하고, “을”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을”과 “병”은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갑”은 “을” 및 “병”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협약체결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사실상 인증획득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본 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이나 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사업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다. 본 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라. “을” 또는 “병”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바.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 본 협약의 내용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아.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적소유권 귀속 등) ① 본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기자재 및 사업의 결과물로 취득하는 지적소유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보고서 판권 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에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에 제①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사적계약에 의한다.

③ 인증획득 완료 후 인증 받은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그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병”이 책임을 지거나 공동 책임을 진다.

제9조(사업의 세부추진 내용) “을”이 “병”에게 사업수행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동 협약의 범위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별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자료의 제출, 조사 등) “을”과 “병”은 사업진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갑”의 소속직원이 진행․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현장 확인 또는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해석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1.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1부.

2. “을”과 “병”의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

2010년    월    일

(갑)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인

(을)                                    인

(병)                                    인

【 서식4 】- 지원사업 선정업체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 과제개요

기업체 명		인증명칭		사업기간 (착수일자)	2010. . . ～ . . (2010. . .)
품 목		인증규격

❏ 인증획득비용 산출 내역서

❍ 인증획득비용 산출 개요

(단위 : 천원)

구 성	인증획득 비용 (A)	충청남도 지원금 (예정액) (C)	기업부담금 (A-C)
인 증 비 용		( %)
시험비용 (○○분야)
컨설팅비용
합 계 (구성비율)	(100%)		( %)

주) 시험비용의 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통신, 의료기, 기타분야 등으로 기재

❍ 인증획득비용 구성항목별 세부내역

<인증비용>

인증예정기관	소요금액 산출내역	기 타

<시험비용>

시험 예정기관	시험 분야	시험항목	시험항목별 산출내역

주) 시험항목은 전자파시험, 안전시험, 생물학적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컨설팅 비용>

컨설팅 비용 항목	소요금액 산출내역	기 타

❏ 착수금 및 잔금 지급액

구 분	계	착 수 금	잔 금
금 액(천원)
지 급 일 자

❏ 인증획득 추진 일정

단계별 추진 목표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위와 같이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              서명

(컨설팅사)                       대표              서명

【 서식5 】- 지원사업 선정업체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인증 명칭					품목 명
기업체	업체명						대표자 (과제 책임자)
	주 소						연락처
컨설팅 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사업 기간 (착 수 일)	2009 . . . ～ 2009 . . . ( . . .)		인증획득 비용(계)					원
			충청남도 보조금					원
			기업체 부담금					원
인증 기관명				인증 취득일자
<기대효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인증서 사본 1부(Doc의 경우는 Doc와 시험성적서 사본 각1부 포함) 2. 시험성적서 1부(인증서 없이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 3. 보조금 입금할 통장 사본 1부.(기업명의로 된 통장) 4.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을 증빙하는 서류(업체통장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1식. 2010 년 월 일 기 업 체 : 직인 컨설팅 기관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참고1 》

201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충청남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금 신청

◦업체명 :                                 ◦대 표 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2. 보조사업 목적

3. 사업기간 : 2010 년    월    일 ～ 2010년    월    일

4.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           )

5.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인증명칭	총 사 업 비(천원)			보조금 입금 금융기관
	계	업 체 부담금	도 비 보조금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첨부 : 완료보고서 1부.  끝.

2010년   월   일

신청자 : 업 체 명

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참고2 》

충청남도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현황

가. 업 체 명 :                        나. 대 표 자 :

다. 소 재 지 :

2. 보조금 사용목적 및 내용

가. 사용목적 :

나. 인 증 명 :               (인증규격 :                          )

다. 인증일자 :

3.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

가. 총 사 업 비 : 금                원정(￦              )

나. 도비 보조금 : 금                원정(￦              )

다. 업체 부담금 : 금                원정(￦              )

4. 보조금 반납액 : 금          원정(￦            )

위와 같이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따른 충청남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