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공주시 공고 제2010- 6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개발제한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공  주  시  장

- 다  음 -

1. 지정기간 : 2010년 5월 31일 ～ 2011년 5월 30일

2. 재지정 지역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53호(2010.05.20)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지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반 포 면	공암리, 하신리, 봉암리, 학봉리, 송곡리, 온천리 일부	11.73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