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610호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기본생활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 회의소집,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참석위원 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9조)

❍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에 관한 사항 및 사회적기업 홍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주민생활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주민생활과 입니다.

-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041) 840 - 2806,  FAX : 041) 840 - 2799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공주시에 소재를 둔「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계획의 추진방향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공주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재정지원기관에 요청한 사항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 및 임면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목적 이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공주시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