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06호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 하였는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6.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외 62개소

○ 면적 : 281,366㎡

2. 특구의 지정목적

○ 공주시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유래 깊은 교육도시로서 공주시를 대한민국의 한민족 교육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해외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및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거주 외국인들과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배치 등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육성하여 이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한민족교육센터설립사업

공주시는 충청남도, 공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한민족교육센터를 건립한 후,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및 민족적 자긍심과 동포애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터전 마련

○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 및 콘텐츠개발사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민족교육문화센터운영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위탁교육을 적극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한민족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 영어교육집중화사업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원어민교사 배치 등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체계적인 영어교육 사업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 공주시장(이준원)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한민족교육문화센터설립 사업 : 2010～2012년

- 한민족교육문화센터운영 및 콘텐츠개발사업 : 2010～2014년

- 영어교육 집중화사업 : 2010～2014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435억원을 재원별(국비 169억, 지방비 96억, 대학 54억, 자체수익금 116억)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공주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공주시 관내 각급 학교에 원어민 강사의 임용을 위해 특구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한민족교육센터 외국인 관리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 4984, 4989, Fax : 02-503-0271) 또는 충남 공주시 행정지원실(Tel : 041-840-2399, Fax : 041-840-2401)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0-7. 공주 5都2村알밤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공주 5都2村알밤특구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14개 읍․면․동 일원

○ 면적 : 63,754,276㎡

※ “5都2村”이란 도시민들이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2일은 공주에서 전원을 즐기고 농촌체험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공주를 주말도시로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임.

2. 특구의 지정목적

○ 공주시는 역사성 및 재배 노하우를 갖춘 공주밤 산업과 5都2村주말도시 사업을 연계시킨 특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밤 산업과 주말도시 사업의 1․2․3차 산업을 융․복합함으로써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 중국산 밤 수입, 농촌관광 수요 증가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친환경·생력화 생산기반조성

공주 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고품질 알밤 생산단지 조성사업, 생력화 장비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

○ 고부가 상품 생산기반 구축

공주 밤의 고부가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밤 가공 식품 개발 및 생산 사업, 깐밤 설비 및 일괄처리시스템 도입,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밤 산업 현황 리서치를 추진

○ 공주밤 유통망 확대

공주 밤의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조성 사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 5都2村주말도시 명소화

5都2村주말도시 명소화를 위해, 주말도시 운영기반 시설 구축, 녹색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 활성화사업을 추진

○ 농촌아카데미

특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육성을 위해, 알밤 재배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말도시 지도자 육성 사업을 추진

○ 전략적 브랜드마케팅

특화 사업의 판로개척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주5都2村알밤 브랜드화 및 홍보․마케팅사업,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 공주시장(이준원)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친환경․생력화 생산기반 조성 : 2010～2014년

- 고부가 상품 생산기반 구축 : 2011～2013년

- 공주 밤 유통망 확대 사업 : 2011～2014년

- 5都2村주말도시 명소화 사업 : 2010 ～ 2014년

- 농촌 아카데미 : 2010 ～ 2014년

-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 2010 ～ 2014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2,775백만원(국비 11,724, 도비 637, 시비 6,477, 민자 3,937)을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공주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공주 알밤축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원활한 행사장 진입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특구지역내의 옥외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장소 등을 특구의 장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 공주 5都2村알밤특구 내에서 생산된 공부 밤 가공제품 관련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구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공주 5都2村알밤특구 내에서 생산되는 공주 밤과 가공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식품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의 특례 적용

7.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 4984, 4989, Fax : 02-503-0271) 또는 충남 공주시 5도2촌팀(Tel : 041-840-2684, Fax : 041-840-2544)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