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708호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1.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0. 3. 3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 담배소매인지정 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에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

❍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와 사실조사에 이의 있을시 재조사 내용을      규정함(제4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 체결 시 협약서 내용을 규정함(제5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제6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공주시장(참조：마케팅팀장)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할 곳 : 공주시청 마케팅팀(전화 840 - 2682, FAX 840 - 2653)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 314-702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에 관련    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    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    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