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741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Ⅰ. 제정 이유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시설이용의 신청 및 신청된 이용권의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절차 규정

3. 숙박시설 내 사용 수칙을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토록 규정

4. 업무일지, 시설사용권, 검인부, 발매부 등의 서식 제정 규정

5. 재정보증: 시설 근무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6. 기구 및 종사자: 한옥마을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공주시 행       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고          기타 종사자는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채             용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7. 소방, 액화석유가스, 전기 등 안전관리자를 두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함

8. 자체 규정: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              인을 얻어 자체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Ⅲ. 의견 제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관광축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Ⅳ. 참고 사항

1.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관광축제팀장입니다.

- 주소: 충남 공주시 교동 120,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 840-2792, FAX: 041)840-2848

2. 이 조례 제정안 전문은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         첨부물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예고기간 동안 관광축제팀에 비치되어 있         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변경 신청) ① 공주시 한옥마을의 시설을 사용하    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주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전 예약    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 및 취소 사실을 신  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취소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시설사용허가통보서에 감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사용수칙(별지 제4호 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일지) 시장은 일일업무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는 업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권의 검인) 관리자는 숙박권 검인부(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 사용권 발매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7조(재정보증) 시장은 관리공무원에 대하여「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 및 종사자) 한옥마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공주시 행    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숙박촌의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자) 시설의 관리자와 수탁운영자는 전기, 액화석유가스, 소    방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규정)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는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사 용 자	성 명(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	시 설 명
	부 대 시 설
사용료 (감면금액)	계	원			기본시설 사용료	원		부대시설 사용료			원
관련서류
위와 같이 한옥마을 숙박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접 수 번 호			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
사 용 자	성 명(단체)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용 기 간	부터 까지
시 설 명
사 용 료	원정(감면후 금액 원정)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시설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사 용 자 (신청인)	성 명(단체)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용일자
	사용시설
	부대시설
	기 타
공주시 한옥마을의 숙박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사용을 (취소․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접 수 번 호		시설사용 (취소․변경) 통지서
사 용 자	성 명(단체)
	주 소		전 화 번 호
취소,변경 된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용일자
	사용시설
	부대시설
	기 타
기 타
사 용 료	원정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 면 액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공주시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공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수  칙

공주시 한옥 마을에서의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1. 숙박촌(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2.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납부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숙박은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내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5. 심한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하며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의 사용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입니다.

6.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에만 버려야 합니다.

7. 모든 동물은 항상 소유한 사람이 감독하시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시설 내에서 동물의 오물 등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며 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지정된 곳 이외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음식의 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시설 내에서의 불꽃놀이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9. 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와 행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당액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에는 관리자의 안내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 주 시 장

☎ 000-000-0000

【별지 제5호 서식】

업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결재	담당자		담 당		팀 장
1. 숙박료 수납 현황 (단위: 원)
구 분		기본요금		추가요금		합 계				비 고
일 계
누 계
2. 객실이용현황
객 실 별			이 용 방 수					이용인원				비고
			일 계		누 계			일계		누계
			방수	금액	방수	금액
총 계
단체동	계
	초등이하
	중학생
	고등학생
	일 반
기와	계
	단독안채	소계
		작은방
		중간방(S)
		중간방(M)
		큰방
	사랑채	소계
		작은방
		중간방
초가	계
	작은방
	중간방

3. 오토캠핑장 이용현황
구 분		금일 이용 현 황											예약 현황(대)						비 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이용대수			이용요금			이용대수			이용요금
3. 예약 현황
계	단 체 동						단독기와 안채							단독사랑채			초가			비고
	초등 이하		중학생	고교생		일반	작은방		중 간 방 (S)	중 간 방 (M)		큰방		작은방	중간방		작은방	중간방
4. 객실 교체 현황
객실번호				변경 후					변 경 사 유					변경시간			담당직원			비고
5. 객실 점검 사항
객실번호				조치사항					미조치사항					대 책				비 고
6. 특이 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숙  박  권  검   인   부

일 자	숙박권 종 류	숙박권 번 호	수 량			검인자	결 재
			보 관	검 인	잔 량		담당자	담 당	팀 장

【별지 제7호 서식】

시설 사용권 발매부

시설 사용권 발매부 년 월 일 ( 요일)								결재	담당자		담 당		팀 장
1. 시설사용권 발매 내역
객 실 별						이용 방수				일련 번호		이용인원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계
단체동
단독 기와		안채		작은방
				중간방(S)
				중간방(M)
				큰 방
		사랑채		작은방
				중간방
초가		작은방
		중간방
2. 사용 내역
객실별					이 용 인 원					이 용 료
					계	내국인	외국인			계		기본		추가
계
단체동
단독 기와	안채		작은방
			중간방(S)
			중간방(M)
			큰방
	사랑채		작은방
			중간방
초가	작은방
	큰방
3. 특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