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0- 772호

공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공주한옥마을 공유재산 사용자 선정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건별입찰)

번호	소재지	허가재산	면적(㎡)	허가업종	허가기간	예정가격
계			799.73	6동		95,355,790
1	공주시 웅진동 340번지	공주한옥마을 저잣거리	133.92	고급식당	허가일로부터 3년	15,967,950
2			133.38	고급식당	″	15,903,560
3			187.11	대형식당	″	22,310,060
4			216.65	대형식당	″	25,832,260
5			61.54	편 의 점	″	7,337,720
6			67.13	분 식 점	″	8,004,240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에는 낙찰금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1차년도 사용료 : 최고 입찰가

2)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적용

(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대부료÷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ꡒ온비드ꡓ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한다.

나. 온비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 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10.7. 26(월) ~ 8. 5(목) 16:00까지

나.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처 : 온비드(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자 및 장소 : 2010. 8. 6(금), 10:00, 공주시 관광축제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ꡒ온비드ꡓ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 ꡒ온비드ꡓ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ꡒ온비드ꡓ에 등록을 필한 자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ꡒ온비드ꡓ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에서 확인 가능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동종 업종에서는 1회만 제출하여야 하고, 업종을 달리할 경우 업종별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하며, 단 2회 이상 제출 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되고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ꡒ외환은행ꡓ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보증금액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ꡒ신한위탁ꡓ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공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공주시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개찰결과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결과」메뉴에서 확인 가능

다. 온비드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장(공주시 관광축제팀) 에서 별도로 추첨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이상, 계약기간 3년, 현금 또는 수표)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기타 공주시 요구자료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ꡒ온비드ꡓ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 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지한 사용료 등을 일시납부 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계약(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공주시에 귀속 됩니다.

다. 낙찰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사용료(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ꡒ온비드ꡓ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ꡒ온비드ꡓ의 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 공고에 게재합니다.

13. 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재산은 공고일 현재 현황대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현장답사 및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공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공주시에서 정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공유재산법률 및 자방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등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관계로 발생되는 문제는 허가부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에 허가취소 신청 시 납부한 연간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물품(주방기구, 주방비품, 식당물품 등)에 대하여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만료, 허가취소 시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5.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관광축제팀 한옥마을운영T/F담당 (041-840-2763, 27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은 공주시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를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26일

공주시 관광축제팀 재산관리관

공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저잣거리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연간사용료는 낙찰가(부가가치세별도)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주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허가받은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주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 1부를 관광축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주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주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양도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 변경

4. 사용허가 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공주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부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용자 설치 시설물) ①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재산에 대하여 설치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부서를 상대로 일체 보상책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주방시설, 집기류 등은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의 반환시에는 제13조를 준용 한다.

제19조 (관련법의 준용) 이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을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등 관련법을 준용한다.

제20조 (기타사항) 허가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별도로 정한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특수조건

공주시(이하 ꡒ갑ꡓ이라 한다)의 한옥마을 저잣거리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은자(이하ꡒ을ꡓ이라 한다)는 다음의 사용허가 특수조건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조 (운영․감독) 사용허가 후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ꡒ갑ꡓ의 감독을 받는다.

제2조 (영업시간) 영업일 및 영업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ꡒ갑ꡓ의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1 영업일 : 연중무휴

2 영업을 위한 개점시간 : 07:00~22:00

① 토, 일, 공휴일 및 방학은 합의, 조정 한다

② 식당의 경우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개점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편의점의 경우 숙박객의 편의를 위해 폐점시간을 24:00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 (판매가격) 식당 및 편의점의 제품 판매가격은 ꡒ갑ꡓ과 협의하에  정한다.

제4조 (시설물 및 물품 설치) 사용허가 재산 운영에 필요하여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비품과 시설물 등은 ꡒ을ꡓ의 비용으로 하되 사전에 ꡒ갑ꡓ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식단운영) ①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급적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② 식단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 의거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ꡒ주단위로 식단표를 작성하여 주 시작 5일 전까지 게시한다.

④ ꡒ갑ꡓ이 월별 식당운영실적 및 운영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시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기간 내에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격 산출근거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옥마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식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식단을 계획할 때는 ꡒ갑ꡓ과 협의 한다.

제6조 (식당 인력관리) ① 식품위생법 제51조, 5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ꡒ갑ꡓ은 원활한 식당운영을 위하여 필요 인원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채용한 인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신분보장, 급여, 인사, 후생복리, 위생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종사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건위생 및 책임) ① 채용한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종사자에 대하여 위생․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위생법 제26조(건강진단) 및 동법 제27조(위생교육)를 준수하여 식당운영에 따른 위생관리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종업원의 복무관리, 보건․위생관리, 안전사고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④ 식당 시설물과 비품의 철저한 소독, 청결유지, 식재료의 위생적인 검수, 음식물의 위생적 관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식당 내 유해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2개월 마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조리 작업장내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재료의 정확한 검수 및 위생적인 보관, 환경위생의 철저한 관리로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식중독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보존식은 위생적인 보관을 하여야 한다.

⑧ 위생점검은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⑨ ꡒ갑ꡓ이 실시하는 식당운영 제반사항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적법한 생산물(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제공한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및 위해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스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① 가스사고 및 건물 화재 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식당의 모든 시설, 기기, 비품 및 관련 제반사항 이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잔반 및 쓰레기 처리) ①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잔반(음식물 폐기물류)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식당 및 편의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정해진 법에 따라 분리수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 협조)ꡒ갑ꡓ이 식당(홀)을 사용함에 있어 급식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는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해지) ①ꡒ갑ꡓ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운영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운영 중단 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경우

4. ꡒ공유재산 사용허가서ꡓ상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운영 시 성실성이 결여되어 공신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때

6. ꡒ갑ꡓ으로부터 시정 및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연간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7. 기타 시설운영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②ꡒ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ꡒ갑ꡓ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관계규정준수 및 인․허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당해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 면허, 신고 및 등록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요금) 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 및 수도료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매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 시에는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발급) ꡒ을ꡓ은 시설 이용자가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난책임 및 청소범위) ① 금품 및 물품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도난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청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업장소와 저잣거리내 공중화장실, 주변에 대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ꡒ갑ꡓ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