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870호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 시행중 이며,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2010. 2. 4)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자문․심의 사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서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개정함 (안 제1조)

❍ 조문내용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840-2331   FAX :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의에 부치는”을 “심의․자문을 요청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심의”를 각각 “심의․자문”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명변경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환경정책기본법」 ······························공주시 환경 정책위원회····························· ·········································· ··········································· 제2조 (구성) ①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호의 어느 하나··· ··········································· 제3조 (기능)······························ ·····심의․자문···· 1. ~ 2. (현행과 같음) 3.·········································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 제5조 (위원의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6조 (회의) ①··························· ··········································· ··········································· ·······················심의․자문······· ②········································ ······················심의․자문······· ······················ 제8조 (수당 등) ························· ···········································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	조문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