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871호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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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생산․구매를 촉진하는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고,

❍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하나인 ‘공공부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품목확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안 제4조)

-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공주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 공주시 출연기관 또는 기업 중 공주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시장은 12월말까지 공표

다. 구매실적 관리(안 제8조)

라. 구매의무 범위(안 제9조)

-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마. 구매예외(안 제10조)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바.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안 제11조)

- 저공해자동차

- 순환골재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840-2331   FAX :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공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2. 공주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공주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공주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생산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의 홍보․유통·판매사업자 및 단체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년도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및 법 제6조의 사유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6.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3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시 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상품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등

제16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주시의 업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업무분장(안)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제4조)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