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867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역치안의 활동 기준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은 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함

- 당연직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 위촉직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前위원의 잔여임기로 함

❍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는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함

❍ 기능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 정기회는 반기별 1회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정리 및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추진

❍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범위에서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 (봉황동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398,  FAX :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공주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공주경찰서장, 공주교육청교육장, 공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4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주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 업무담당과장

2.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공주교육청 업무담당과장

4. 공주소방서 업무담당과장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