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0 - 869호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곤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9  월 01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설치 근거  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조문을 개정

○ 민원상담위원 위촉 자격 중 세무분야 상담위원이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조문 수정(안 제1조)

1).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설치 근거  법령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조문 제38조 제4항을 제32조제4항으로 개정

나. 민원상담위원의 위촉 대상 확대(안 제3조제2호)

1). 세무분야 상담위원의 위촉 대상이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 되어 있는 것을 세무사, 회계사 또는 지방세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 세무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로 위촉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0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민봉사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우편번호 : 314- 702

전  화 : 041-840-2243         FAX : 041-840-279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 제4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분야 : 세무사, 회계사 또는 지방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 세무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상담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이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 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생략) 1. (생략) 2. 세무분야 : 세무사 또는 회계사 3.～5.(생략)	제1조(목적) ------------------ -------------- ----제32조제4 항------------------------ --------------------------- --------------------------- --------------------------- ---------- 제3조(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세무분야 : 세무사,회계사 또는 지 방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 세무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3. ～ 5.(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