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010 - 896 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9 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공주시도로보수원지회)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근로자의 형평성, 타 지자체 반영수준,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휴일 유급, 병가 및 휴직기간 현실화, 정년 연장하는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2. 주요내용

가. 민간인 근로자의 휴일 규정 중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변경(안 제21조제2항)

-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도로보수원지회)와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을 차별하기 곤란함으로, 민간인근로자 동일한 유급휴일 적용하는 근거 마련

나. 민간인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병가 및 휴직기간 현실성 있게 반영 (안 제30조 및 제31조)

- 도로보수원의 단체협약, 현실성 등을 고려해 병가(15일 → 60일) 및 휴직기간(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조정 반영

다. 민간인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정년연장 조정(안 제38조)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도로보수원의 단체협약 등을 감안해 민간인 근로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 6급이하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거 마련(57세 → 60세로 단계적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훈령 제    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15일”을 “60일” 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14일”을 “60일”로, “3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 6급이하 정년규정을 적용한다. 단,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 등은 채용시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휴일) ① (생 략)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유급주휴일․연 차유급휴가를 인정할 때에는 당일 근무 한 것으로 보아 1주간․1년간 소정 근무 일수에 포함한다. ③ ~ ⑤ (생 략)	제21조(휴일)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병가) ① 근로자가 질병 등이 있는 경 우에는 연간 15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 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0조(병가) ① ------------------------------------- ------------- 60일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생략)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 3월이내 2.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현행과 같음) 1. ------------------------------------ 60일 ---------- --------------------------------------- 6개월 이내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단,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 등은 채용시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② (생 략)	제38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 6급이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 등은 채용시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