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9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 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비고
임옥숙	대전시 서구 도마동	대전32 가3553	충남 공주시 신관동 주공6차 아파트 (2010.08.20)	2010.09.02	2010.09.13	폐 문 부 재
송재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9서 6530	충남 공주시 웅진동 금강온천 (2010.08.20)	2010.09.02	2010.09.15	폐 문 부 재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0. 09. 17 ~ 2010. 10. 01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당사자 등은 기한 내 공주시청 복지사업과에 서면ㆍ구술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10만원)되며, 이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8만원)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공주시청 복지사업과(☎041-840-23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방문(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 342)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전 화	041-840-2314
전자우편	kkali@korea.kr	팩 스	041-840-2811

2010. 09. 16.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