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939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참전유공자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대우와 지원을 받을 국가유공자로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30천원”을 “참전명예수당 월 50천원”으로 하고, “특별위로금(생일에 속하는 달 30천원)”을 신설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며(안 제7조제1항제7호)

❍ 참전명예수당을 “매분기 말”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주민생활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주민생활과 입니다.

-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번지,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041) 840 - 2311,  FAX : 041) 840 - 2799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30천원) 및 장제보조비(150천원) 지원”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50천원), 장제보조비(150천원) 및 특별위로금(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30천원) 지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참전유공자라 함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30천원) 및 장제보조비(1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8. (생 략) ② (생 략)	제7조(복지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50천원), 장제보조비(150천원) 및 특별위로금(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30천원) 지원. ----------------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현 행	개 정 안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분기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