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929호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1. 공무원의 비리 근절․예방을 위하여 신설된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2.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기준 신설(안 제2조, 제7조)

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견을 기재할 때 징계의 종류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도록 하고,

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토록 함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 <별표1의2> 신설

※ 현행의 별표1의2는 별표4로, 별표1의3은 별표5로 별표번호 변경

3. 기타 징계부가금 관련 등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

가. 용어정리(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관련)

- 제명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정의

-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정의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정의 등

나.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기준 조문정비(안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관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우편번호 : 314 - 702)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담당자 정연광(전화 : 041-840-2233, E-mail :  jykwang@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목 중 “징계양정의”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혐의자의 비위“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을ꡒ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시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징계를 의결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등을“로,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인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처분할”을 “징계처분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징계의결서의”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의”를 “징계등 의결서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1의2를 별표4로 하고,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3을 별표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의2] <신설>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 ------------------------------------------------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 <단서 삭제>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생략)	③---------------------------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 -------. 1.~2.(현행과 같음)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생략)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 ----------------------------------------------------------------------------------------------------. 1.~3.(현행과 같음)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현행과 같음)	②--------------------------- ------------------------------------------------------------------------ 징계의결등을 ---- ---------. 1. ------------------------- --------------------------------- 징계등 사건 2. ------------------------- -- 징계등 사건 3.(생략)
제5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인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할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가중) ①--------- ------------------- 둘 이상의 ----------------------------------------------------------------------------------------------. ②---------- 징계처분을 -- -----------------------------------------------------------------------------------------------------------------------------------------------------------------------------------------------------------------------------------------------------------------------------------------.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 -----------------------.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②--------------------------- ---------------------------- 징계등 의결서의 -------------- -----------------------------------------------------------------.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