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1 - 1194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중 우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문을 추가하고

○ 현행 조례의 일부 불부합한 항목을 개정하여 원할한 기업유치 업무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규정 중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        하여를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장

으로 지원기준 변경(안 제7조)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을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으로 수정하여 기업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신설(안 제7조의4)

-『충청남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 마련하고 대규모 투    자 유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함.

다. 기반시설 지원 등 지원기준 변경(안 제9조)

- 투자유치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    상의 범위인 부지면적과 고용인원 등을 규정한 제9조(기반시설지원)제   2항의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등 기반시설 지원을 강    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유치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기업유치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 를  “기업유치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2항을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② (생략) 1. ～ 2. (생략) 3.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 정한 공장 ③ (생략) 1. ～ 5. (생략) 〈신설〉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 할구역안에 부지 16,500제곱미터 이상과 고용인원 20명이상의 개별공장설립(신설) 또는 시 관할구역 밖에서 이전하는 기업으 로 한다. ③ (생략)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기업유치 심의------------------------------------------------ --------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의 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 원)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 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3.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