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1 -  6 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 법 조항 등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식품위생법」과「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 법      조항 일치

○ 기금 사용 용도 확대 (안 제3조)

기금의 사용 용도에 포상금 지급 지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등 지원 확대로 안전한 식품 유통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 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식품위생담당)

주  소 : 공주시 신관동 571-8

연락처 : 전화 041-840-2312, FAX 041-854-41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를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1조“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    다.

제4조 제2호 중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로 하고,      같은조 제6호 중 “영 제42조”를 “영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    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       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제5조 제1항 단서 중 “영 제39조의2”를 “영 56조”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를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