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 98호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세무조사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등은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7일이내 → 10일이내), 세무조사기간(규정

없음 → 20일이내),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외요건 개정내용 등 정비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31조 등)

- 세무조사시 조력자 범위 명확화(변호사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나. 지방세관계 분법 개정법령 인용조문 개정 및 별지서식 정비

-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조문 정리(안 제1조 등)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제외요건 상향조정

-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이상 → 5억원이상(안 제13조제1항제1호와

중복방지 및 면제요건 완화)

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등을 정비

예)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조사”란], [좇아→따라], [공시→알림]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310,  팩스 :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 또

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

과․징수에 관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명령을 받은 지방세 업무담

당 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조사”란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조사”란 세금을 누락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 방법으로

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

한다.

5. “직접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

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를 말한다.

6 “서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신고”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따

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정

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알린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 및 이에 관계

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

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할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

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의 사무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

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제조장․직배장․하치장 등을 포함한다)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세무조사의 착수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

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

속히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협조 요청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

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구분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자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선정하여야 한

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

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 존중)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

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 관리상황과 서면신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방지, 신고납부 풍토의 조

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납세의무자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일반조사 대상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의사와 성

실도 등울 감안하여 서면조사 대상자 또는 전자신고조사 대상자로 구분하

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세원탈루의 정보가 포착된 자

3. 직전 조사기간 이후에 3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비과세․감면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

⑤ 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

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

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

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

급 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세무조사의 실시

제14조(중복조사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중복 실시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의

혐의가 있거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시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조

사기간․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

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의 세목,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납세의무자가 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세무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여부

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간의 연장)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수색․영치의 금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

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영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행 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서류 등의 예치) ① 시장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부․서

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의무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세무조사

대상 납세의무자 및 이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

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25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방법․조사장소 및 조

사착수 예고 등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별 세무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

립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간 조사대상자별 세무조사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와

시의 통합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법인명부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

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작에 앞

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사항을 찾아내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 분석자료

3. 행정기관 보유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어 준비조사서를 작

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9조(조사의 착수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납세

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

명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결과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에 의하

여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에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

라 서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 및 시의 통

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경우

3. 도지사나 시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31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①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

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하여

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찾아낸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

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시장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

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

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3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 보급)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

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

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①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명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4조제3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

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

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

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자격증명서를 보여준 후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을 교부하고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

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

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

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

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

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근거 및 관련증빙

확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

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

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

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

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

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

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1조제3항 관련)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제21조제3항 관련)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별지 제3호서식〕(제22조제2항 관련)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공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제22조제2항 관련)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제5항 관련)                                                                   (11-1)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 업 자 번 호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 ) 건설업 ( □ ) 판매업 ( □ ) 운송업 ( □ ) 기 타 ( □ )

공주시장 귀하

(11-2)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

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

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

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 주 시 장

(11-3)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공주시 전체분

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319번지) 공주시청 세무과(세무조사담당)

우편번호 : 314-702

※ 문의사항 전화 : (041) 840-2310

(11-4)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공통 첨부서류 (모든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각 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비교식, 각 회계연도별 1부씩) - 감가상각명세서(유형자산) - 유형자산 각 계정별 원장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 내역서 -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내역서
추가 첨부서류 (해당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임대차법인)
	□ 재고자산중 토지, 건물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11-5)

서 식 목 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11-6)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11-7)

□  서식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법인세법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첨부

(11-8)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공주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11-9)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

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비과세 내역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참조)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250원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절사

(11-10)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공주시 소재 사업장)

사업년도		사업장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11-11)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소가 2개 이상인 때는 사업소별로 각각 작성

○ 월별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작성

-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수”란만 기재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종업원수(월통상인원) = 해당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해당 월의 일수
④	산출세액	: ③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별지 제6호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법인명	등록 번호	설립ㆍ전입일	주 소	사업장	업종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	상장 여부	조사일	직전 조사일	휴․폐 업일	특이 사항 (연락처)
									추징 세액	·추징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