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 2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소유자) 임시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임시검사

명령 처분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공   주   시   장

【 공시송달내역 】

1. 공고기간 : 2011.03.10. ~ 2011.03.24까지(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역

1.행정처분의 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임시검사명령 통지
2.당사자	성명(명칭)		오 병 학
	주 소		충남 공주시 월미동 ***번지 사용본거지 : 상 동
3.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94거5706(적재실 격벽 및 안전보호봉 제거) 충청남도 도로교통과-22789(2010.12.23.)호
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37조
5.이 의 신 청		제출처	기 관 명	공주시청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안 상 훈
			주 소	공주시 중동 279		전화번호	041)840-2367
			전자우편주소	an1121@korea.kr		모사전송	041)840-2168
			제출기한	2011.03.25 ~ 2011.04.05까지

3.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기간내에 우리시 교통정책과에서 임시검사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지정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이행한 후 검사대행자의 날인을 받아 우리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시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남도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840-2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