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223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3 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의 기능 및 활동을 지원하고, 출범 준비계획 실행, 관련 조례 및 공부정리와

◈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 및       우리시 공동화 방지대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한       한시정원을 근거로,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을 관련      조례․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발전기획단에 한시기구 설치

◦ 기구명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

◦ 팀장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 존속기한 : 2012. 09. 30

②「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의 분장사무 명시

◦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및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지원 및 대응

③ 직급․직렬별 한시정원 증원

◦ 5급 : 지방행정사무관 1명 증원

◦ 6급 : 지방행정주사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ꡓ를ꡒ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ꡒ마케팅팀ꡓ을ꡒ마케팅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ꡓ으로, 같은조제2항제2호 중ꡒ행정중심복합도시ꡓ를ꡒ세종특별자치시ꡓ로, 제4호 중ꡒ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고속철도ꡓ를ꡒ고속철도ꡓ로 하고, 제17호부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및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8.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본문 중ꡒ984명ꡓ을ꡒ986명ꡓ으로, 같은조 제1호 중ꡒ967명ꡓ을 ꡒ969명ꡓ으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86	-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56	-
4급	6	4	1	1
5급	48	24	2	3	3	16
6급 이하 계	702	-
별정직 계	21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1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지도직 계	30	-
지도관	3			3
지도사	27	-
기능직 계	174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종	직급
총 계		일반직	소계	3
			4급	1
			5급	1
			6급	1
본청	미래도시팀	일반직	4급	1	2011년 9월 30일까지 (개정 2010. 9. 15.)	발전기획단장
	세종특별 자치시출범 실무준비팀	일반직	5급	1	2012년 9월 30일까지
			6급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5조의2(발전기획단에 두는 팀) ① 발전기획단에 --------------------- 마케팅팀을 둔다 ② (생 략) 1. (생 략)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3. (생략)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고속 철도 역사유치와 ------------- 5. ～ 16.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의2(발전기획단에 두는 팀) ① 발전기획단에 --------마케팅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3. (현행과 같음) 4. 고속철도 역사유치와 ---------- --------------------------------------- 5. ～ 16. (현행과 같음) 17.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및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8.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팀 추가 조문 수정 조문 수정 조문 신설 조문 신설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 총수는 984명 이며---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7명 2. (생 략)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 총수는 986명 이며---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9명 2. (현행과 같음)	정원 증원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ꡓ을

ꡒ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무조정) ① 2이상의 국·단 또는 실·과·팀(이하ꡒ과ꡓ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 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상 비중과 업무의 양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목적을 최우선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업무 담당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국·단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팀의 사무는 국․단장이, 직속기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직속기관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제20조 중ꡒ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ꡓ을ꡒ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ꡓ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시책추진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따른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지원 및 대응

5.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및 출범준비단 지원

6. 관련 자치법규개정안 준비 및 각종 공부 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사무, 지방세 및 재산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8.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제외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9.「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중 〔별표4〕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별표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부터〔별표 10〕까지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 변경
제3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단 또는 실·과·팀(이하“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때는 관련되는 국·단 또는 과중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사무조정) ① 2이상의 국·단 또는 실·과·팀(이하ꡒ과ꡓ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 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상 비중과 업무의 양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목적을 최우선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업무 담당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국·단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팀의 사무는 국․단장이, 직속기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직속기관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사무처리 부서를 지정하는 방법 명확화
제20조(발전기획단) 단장은 --------- --- 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20조(발전기획단) 단장은 --------- --- 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기구 추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1조(미래도시팀) (생 략) 1. ～ 8. (생 략) 9.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한 발전 전략 개발·조정 10. 행복도시 건설 지원 및 이주민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12. ～ 30. (생 략)	제21조(미래도시팀)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삭 제〉 12.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 준비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 준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시책추진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따른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지원 및 대응 5.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및 출범준비단 지원 6. 관련 자치법규개정안 준비 및 각종 공부 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사무, 지방세 및 재산의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8.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제외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9.「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기구 및 사무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 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4부터 별표8과 같다. ③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9와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별표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중〔별표4〕 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 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