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 293호

골재채취업 행정처분전 청문 출석 공시송달 공고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자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47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공  주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미신고

3. 법적근거

-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제1항 2호

4.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업종	처분예정 내용	처분사유
(주)신아건설	이재수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4-13	육상골재채취업 충남공주2008-05	육상골재채취업등록취소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미 신고

5. 공고내용

○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업체 행정처분(등록 취소)전 청문 출석 통보

- 청문일시 : 2011. 3. 29(화), 10:00～11:00

- 청문장소 : 공주시청 건설과

- 주 재 자 : 공주시청 행정7 최 원 희

6. 공고장소 :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7. 공고기간 : 2011. 3. 21 ～ 2011. 4. 4(15일간)

8.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건설과(041-840-25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문시 지참물 : 소명자료,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출석시)